김병철변호사 썸네일형 리스트형 [건설사가 부도난 경우, 분양받은 내 아파트는 보호되는가? 부동산 전문 문장종합법률사무소 김병철 변호사] [건설사가 부도난 경우, 분양받은 내 아파트는 보호되는가? 일반 수분양자가 아닌 조합원들도 보호받을 수 있을까] 분양받은 아파트가 시공 중 건설사(시공사)의 부도로 공사가 중단되는 경우가 있다. 이때 분양계약을 한 수분양자들은 어떻게 대처해야하는가? 먼저 아파트가 ‘대한주택보증(대주보)의 분양보증을 받았는지 확인해야’ 하고, 대주보의 분양보증을 받았다면 일단은 숨을 돌려도 된다. 아파트 분양은 건설회사가 부도나면, 공사가 중단되어 입주시기가 지연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그러나, 다행히도 20가구 이상을 분양하는 아파트 사업장은 의무적으로 대한주택보증에 가입하도록 하고 있다. 건설사가 부도가 나면 대한주택보증은 분양계약을 한 수분양자들에게 납부한 계약금, 중도금 등의 분양대금을 돌려줄 것인지 대한주택보증.. 더보기 상가임대차소송, 등록사항 확인 방법 상가임대차소송, 등록사항 확인 방법 상가임대차 계약을 하기 이전에 확인해야 할 내용에는 용도 등의 확인과 등기부 확인, 등록사항 등을 확인해야합니다. 이는 추후 발생할 수 있는 법적분쟁을 예방할 수 있기에 반드시 진행해야 하는 부분인데요. 오늘 상가임대차소송 변호사와 함께 살펴볼 부분은 등록사항 확인에 대한 부분입니다. 상가임대차 계약을 진행하기 이전에 이해관계에 있는 사람은 확정일자, 임대차기간, 임대차보증금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해당 건물의 등록사항을 열람하거나 제공받을 수 있는데요. 그럼 지금부터 등록사항 확인 방법에 대하여 상가임대차소송 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등록사항 열람 또는 제공 신청 상가건물의 임대차에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은 그 건물 소재지 관할세무서장에게 등록사항의 열람 또.. 더보기 건설분쟁 변호사, 용도변경 방법 건설분쟁 변호사, 용도변경 방법 용도변경이란 건축허가나 사용승인을 받은 건축물의 용도를 기존의 용도가 아닌 새로운 용도로 변경하는 것으로 이러한 용도변경은 변경하고자 하는 용도의 건축기준에 맞아야 합니다. 오늘 건설분쟁 변호사와 알아볼 부분은 바로 건축물 용도변경 방법인데요. 건출물의 용도변경행위와 관련한 대법원의 여러 판례를 살펴보면 유형적으로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하는 행위뿐만 아니라 원래의 용도와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행위까지 포함되므로 반드시 유형적인 변경을 수반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이미 불법 변경된 건축물을 그대로 사용하는 것도 용도변경 행위에 포함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용도변경 방법 우선 건설분쟁 변호사와 함께 용도변경 방법에 대해 살펴보기 이전에 용도변경 방법에서 중요한 시설군.. 더보기 아파트 하자보수분쟁, 하자보수보증금 아파트 하자보수분쟁, 하자보수보증금 현재 거주하고 있는 아파트에 균열이나 침수 등의 하자가 발생하였고, 만약 사업주체가 이러한 하자에 대한 하자보수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하자보수보증금을 사용하여 직접 보수하거나 제2자에게 보수하게 할 수 있습니다. 오늘 하자보수분쟁 변호사와 살펴볼 부분은 바로 이 하자보수보증금에 대한 내용인데요. 아파트 하자보수분쟁의 해결방법 중 하나인 하자보수보증금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자보수보증금의 예치사업주체는 하자보수보증금을 예치해야 합니다만, 사업주체가 국가•지방자치단체•한국토지주택공사 및 지방공사인 경우에는 예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사업주체는 주택건설사업계획 또는 대지조성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아 그 사업을 시행하는 국가•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 주.. 더보기 부동산상속분쟁, 상속회복청구와 참칭상속인 부동산상속분쟁, 상속회복청구와 참칭상속인 민법 제999조를 살펴보면 상속권이 없으면서도 사실상 상속의 효과를 보유한 사람에 대하여 진정한 상속인이 상속효과를 회복할 것을 청구하는 권리에 대하여 명시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를 상속회복청구권이라고 하는데요. 부동산상속분쟁 변호사와 오늘 살펴볼 내용은 상속회복청구에 대한 내용으로 앞서 말씀드린 상속권이 없으면서 상속효과를 보유한 사람인 참칭상속인의 기준에 대해서도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속회복청구권 행사방법 상속회복청구권을 행사하는 방법은 크게 재판상 행사와 재판 외 행사, 이렇게 두가지로 나뉩니다. 그럼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부동산상속분쟁 변호사와 함께 상속회복청구권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재판상 행사 상속회복청구의 재판상 청구는 민.. 더보기 건물명도소송 변호사, 명도 청구소송 소장 작성 건물명도소송 변호사, 명도 청구소송 소장 작성 건물명도는 주거인은 퇴거시키고 동산을 철거한 후 인도하는 것으로, 건물을 임대한 후 임차인의 계약 불이행 등을 이유로 퇴거시키고자 할 경우 제기하는 것을 건물명도 청구소송이라 이야기 합니다. 오늘은 건물명도소송 변호사와 함께 명도 청구소송 소장 작성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건물명도 청구소송 소장 작성예시 명도소송 소가 산정계약기간의 만료를 원인으로 건물의 명도를 청구하는 경우의 소가는 목적물건 가액의 2분의 1로,목적물건의 가액은 건물의 시가표준액에 100분의 30을 곱한 금액입니다. 하나의 소장에 부동산의 명도•인도와 그 부동산에 관한 임료나 임료 상당의 손해배상금 혹은 부당이득금을 함께 청구하는 경우, 그 임료등은 소가에 산입하지 않습니다. .. 더보기 하자보수분쟁 변호사, 아파트 하자보수 종류 하자보수분쟁 변호사, 아파트 하자보수 종류 아파트 등 공동주택을 건축한 사업주체는 담보책임기간에 공사상 잘못으로 인한 균열 및 침하, 파손 등의 하자가 발생하였을 때 입주자대표회의 등의 청구에 따라서 해당 하자를 보수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오늘 하자보수분쟁 변호사와는 이러한 아파트 하자보수 종류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자담보책임기간의 만료사업주체는 아래의 기준에 따라 순차적으로 하자담보책임기간이 만료되기 30일 전까지 그 사실을 입주자대표회의에 통지하고, 하자담보책임기간이 만료된 경우 입주자대표회의 등이 하자담보책임기간 내에 발생된 하자에 대해 보수를 청구하였다면 지체 없이 보수를 완료한 뒤 해당 결과를 입주자대표회의 등에 통지해야 합니다 하자담보책임기간 만료의 중요한 기준이 될 수 있는 사.. 더보기 증여 금전, 유류분 산정 기준_유류분소송 증여 금전, 유류분 산정 기준_유류분소송 오늘 유류분소송 변호사와 함께 살펴볼 내용은 상속절차서 금전을 증여받았을 때 추후 유류분반환 소송이 진행될 경우, 유류분 산정 기준에 대한 부분인데요. 지난 2009년 있었던 실제 사례와 함께 유류분 산정 기준이 증여시기인지 상속시기인지에 대하여 유류분소송 변호사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법원의 판결을 살펴보기에 앞서 실제 사건을 확인해 볼텐데요. 유류분소송 변호사가 해당 사건에 대하여 간단하게 정리해보았습니다. 1) 홀어머니가 돌아가신 뒤 유산정리 중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된 A2) 어머니 소유의 부동산이 여러 차례에 걸쳐 넷째 여동생 부부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3) A의 주장 : 병환중이던 어머니가 정신이 없는 틈을 타 동생부부가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 어머.. 더보기 토지 저당권자 동의 없는 송전탑 철거_건물철거소송 토지 저당권자 동의 없는 송전탑 철거_건물철거소송 최근 밀양 송전탑과 관련하여 주민과의 갈등이 최고조에 이르렀습니다. 주민들과의 대립으로 현재 많은 논란을 낳고 있는데요. 오늘 건물철거소송 변호사와는 송전탑과 관련하여 만약 토지 저당권자의 동의 없이 송전탑을 설치하였다면, 과연 철거하는 것이 정당한지 실제 대법원의 판결과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사건의 송전탑 철거가 맞는지에 대하여 우선 건물철거소송 변호사와 함께 사건의 대략적인 내용에 대해 알아보도록 할텐데요. 이번 소송이 제기된 원인은 아래와 같습니다. (1) 피고는 1995년 8월경 전원개발사업의 일환으로 ㅇㅇ분기 송전선로 건설사업을 추진하였는데, 당시 위 각 토지의 소유자는 소외 ㅇㅇ리공동목장조합이었으나, 소외 주식회사 ㅇㅇ정수레저개발에.. 더보기 지료청구소송, 농지취득 자격 지료청구소송, 농지취득 자격 농지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아야 가능합니다. 해당 부분이 다른 부동산 매매거래와 다른 점이라고 꼽을 수 있는데요. 그렇다면 공매절차를 통해 농지를 구입하고 등기까지 완료한 경우에도 농지취득자격증명원이 필요한 것일까요? 오늘 부동산분쟁변호사와는 농지취득 자격과 관련하여 지료청구소송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사건을 알아보기 이전에 부동산분쟁변호사로서 농지취득에 대해 말씀을 드리자면, 농지는 다른 부동산과 동일하게 매매, 증여, 교환, 상속을 통해 취득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농지는 이를 이용해 농업경영을 하거나 예정인 사람이 소유할 수 있기에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 받아야 하는 것인데요. 그럼 지금부터는 이번 지료청구소송의 제기된 전개에 대해 살펴.. 더보기 이전 1 2 3 4 ··· 12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