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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토지보상/수용

토지 저당권자 동의 없는 송전탑 철거_건물철거소송 토지 저당권자 동의 없는 송전탑 철거_건물철거소송 최근 밀양 송전탑과 관련하여 주민과의 갈등이 최고조에 이르렀습니다. 주민들과의 대립으로 현재 많은 논란을 낳고 있는데요. 오늘 건물철거소송 변호사와는 송전탑과 관련하여 만약 토지 저당권자의 동의 없이 송전탑을 설치하였다면, 과연 철거하는 것이 정당한지 실제 대법원의 판결과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사건의 송전탑 철거가 맞는지에 대하여 우선 건물철거소송 변호사와 함께 사건의 대략적인 내용에 대해 알아보도록 할텐데요. 이번 소송이 제기된 원인은 아래와 같습니다. (1) 피고는 1995년 8월경 전원개발사업의 일환으로 ㅇㅇ분기 송전선로 건설사업을 추진하였는데, 당시 위 각 토지의 소유자는 소외 ㅇㅇ리공동목장조합이었으나, 소외 주식회사 ㅇㅇ정수레저개발에.. 더보기
부동산소송전문, 토지수용보상금 공탁 효과 부동산소송전문, 토지수용보상금 공탁 효과 최근에 사립유치원이 토지수용보상금으로 변제할 예정인 사건 사고가 있었는데요. 경기도 내에 사립유치원이 교육용 재산을 부당하게 관리하는 과정에서 교육청에 적발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는 약 천여개의 사립유치원은 전수조사하여 약 50개의 유치원이 이를 위반하여 적발했다고 하는데요. 건축물 위반, 근저당 설정, 고유권 무단 변경 등의 위법한 행위를 저질렀고 이로 인해 시정조치와 폐원, 토지수용보상으로 변제 등의 방법으로 진행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토지수용보상금에 대해서 물어보는 분들도 많고 이와 관련한 사건도 있어 오늘은 부동산소송전문 변호사와 토지수용보상금 공탁 효과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토지수용보상금 공탁 사유 사업시행자는 채권자의 수령거절, 채권자의 수.. 더보기
토지수용보상금 공탁절차 어떻게 될까? 토지수용보상금 공탁절차 어떻게 될까? 최근 토지수용에 대해 이슈 될만한 사항들이 많이 나타났었는데요. 공익사업을 통한 토지수용재결 신청이 급증하고 있다는 내용을 보신적이 있으신가요? 이는 보상가가 저렴하거나 소유자가 불명하여 나타난 이유도 있겠지만 터무니 없는 조건으로 유치를 하는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라고 할 수 있다고 볼 수 있는데요. 권리를 보호해주는 제도가 마련되었지만 터무니 없는 조건을 내세운 제안으로 넘어가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이슈외에 토지수용보상금을 확대해준다는 내용도 이슈가 되었었는데요. 보통 토지수용보상금은 수용대상 토지, 토지 소유주의 거주지가 행정구역상 다른 부재지주일 경우에는 무조건적으로 채권보상을 했지만 이제는 30km 내 거주할 경우네 대상이 되어 현금보상을 받.. 더보기
토지수용 재결취소 토지수용 재결취소 안녕하세요, 부동산변호사 김병철 변호사입니다. 사업시행업자가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을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수용절차에 따라 취득하는 것을 토지수용이라고 말합니다. 토지수용이나 사용에 대한 보상액을 평가 할 때는 모든 산정요인을 구체적이고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그 요인들을 모두 반영해야 합니다. 하지만 보상 선례를 보상액 선정 요인으로 반영하여 평가하고, 산정요인을 제대로 명시하지 않은 감정평가서를 기초로 보상액을 산정하는 경우는 적법하다고 할 수 있을까요? 오늘은 토지수용 재결취소에 대한 판례를 통해 토지수용에 대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법원 2013.6.27. 선고 2013두2587 판결 【판시사항】토지수용·사용에 따른 보상액 평가를 .. 더보기
공익사업 토지수용재결 공익사업 토지수용재결 이의신청 안녕하세요, 토지수용소송변호사 김병철변호사입니다 최근 공익사업 토지수용재결 신청이 급증하고 있다고 합니다. 토지수용재결 신청이 급증하는 이유에는 보상가가 너무 저렴하거나, 소유자 불명 등을 원인으로 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보상금을 더 받을 수 있게 해 준다며 현실성 없는 고객유치활동에 나선 서울과 지방의 몇몇 법무법인의 무리한 신청이 주요원인이라고 합니다. 공익사업에 따른 보상금은 관련 법령에 따라 감정평가기관이 평가하고 산정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토지수용소송변호사로서 토지수용에 대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용이란, 특정 공익사업을 위해 국가 등 행정주체(사업주체)가 개인소유의 토지 또는 그 밖의 재산권을 소유자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취득하는 것을 말하며, 사.. 더보기
토지수용보상금 공탁사유와 효과는?_토지수용변호사 토지수용보상금 공탁사유와 효과는?_토지수용변호사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마천루 토지수용변호사 김병철변호사입니다.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이 있을 시 사업시행자의 경우 토지 등 소유권을 취득하는 대신에 토지소유자 등에게 보상을 지급하지 않거나 공탁을 하지 않게 되면 수용 재결이 실효가 되는데요. 그렇다면 토지수용보상금 공탁사유는 어떻게 되고 효과는 어떠한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토지수용보상금 공탁 사유 채권자의 수령거절: 토지수용보상금을 받을 자가 토지수용보상금 수령을 거부하는 경우 채권자의 수령거절은 채무자인 사업시행자가 채무의 내용에 따른 변제의 제공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채권자가 그 수령을 거절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토지수용보상금을 받을 자가 토지수용보상금의 수령을 거절할 것이 명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더보기
토지 수용 보상금 증액소송 토지 수용 보상금 증액소송 토지가 수용되는 경우 감정가격이 너무 적다면서 증액소송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감정을 할 때는 비교표준지를 선정하게 되는데 비교표준지와 대상지를 비교하면서 비교치를 비율로 수치화하여 곱한 가격을 감정가로 하게 됩니다. 비교표준지가 가장 중요하다는 이야기이죠. 대법원판례에 의하면 비교표준지 선정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용도입니다. 대상지와 비교표준지 용도, 지목이 다른 경우에는 증액이 가능합니다. 다만 비교표준지가 대상지와 멀리 떨어져 있다는 이유만으로는 비교표준지 선정의 하자를 다툴 수가 없습니다. 대법원 2009두4340 수용보상금증액 판결 비교표준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도시지역 내에서는 용도지역을 우선으로 하고, 도시지역 외에서는 현실적 이용상황에 따른 실제 지목.. 더보기
토지수용보상금 지급 청구_토지수용소송전문변호사 토지수용보상금 지급 청구_토지수용소송전문변호사 안녕하세요. 토지수용소송전문변호사 법무법인 마천루 김병철변호사입니다. 오늘은 토지수용보상금을 지급 청구하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사업시행자는 착오 공탁과 공탁원인의 소멸 외에는 토지수용보상금 회수청구를 할 수 없으니 토지수용보상금 지급 청구에 대한 내용을 보시고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토지수용보상공탁금의 출급청구권자 출급청구권자 - 사업시행자가 토지수용보상금을 공탁하면서 피공탁자를 특정하여 공탁하였다면 일반 변제공탁과 마찬가지로 출급청구권자는 피공탁자 또는 피공탁자의 승계인입니다. 출급청구권을 갖지 못하는 자 - 피공탁자가 아닌 자로서 출급청구권을 갖지 못하는 자는 1. 수용시기 이후 수용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기 전에 소.. 더보기
토지수용 의의와 절차_토지수용전문변호사 토지수용 의의와 절차_토지수용전문변호사 안녕하세요. 토지수용전문변호사 법무법인 마천루 김병철변호사입니다. 이번에는 토지수용의 대한 내용으로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를 어떤 절차에 따라 취득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토지수용 사업시행자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수용절차에 따라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을 취득하는 것을 말합니다. 토지수용 일반절차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토지수용의 일반절차는 ①사업인정의 고시 → ②토지조서, 물건조서의 작성 → ③협의 → ④재결의 순서에 따릅니다. ①사업인정의 고시 사업인정은 공익사업을 토지 등을 수용할 사업으로 결정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국방, 군사에 관한 사업 -관계 법률..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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