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 썸네일형 리스트형 [상속재산분할과 상속세,증여세,취득세] [변호사 직접작성] ■ 망인이 재산을 10억 이상 남기고 사망한 경우 10억 공제(배우자공제5억, 일괄공제5억)를 제외하고 상속세를 납부하여야 하는데(6개월내 신고), 상속재산의 분할 협의가 어려운 경우에는 과세관청에서 상속재산 중 집행이 쉬운 부동산으로 대물 납부하게 한다. ■ 상속세 부과시 망자가 재산이 많았던 경우 과거의 세무조사까지 함께 이루어져서 과거 납부하지 않았던 세금에 가산세까지 부담하는 경우도 있다. ■ 또한 상속세를 상속인들이 상속비율에 따라 균등하게 부담해야 하는데 상속재산을 어떻게 분할할 것인지 협의가 안되는 경우에는 과세관청에서는 일단 가장 세금징수가 쉬운 한 사람(A라 하자)에게 모두 부담시키는데 상속세는 과세행정의 편의상 연대납부주의를 택하고 있기 때문이다. 일단 한 사람이 모.. 더보기 [법률칼럼 - 유류분반환청구소송에서 기여분 주장이 받아들여질까?] [법률칼럼 - 유류분반환청구소송에서 기여분 주장이 받아들여질까?]부모가 돌아가시기 전 일부 자녀에게만 재산을 남기고 나머지 자녀에게는 남기지 않는 경우, 혹은 적게 남기는 경우가 있다. 이때 다른 자녀들은 재산을 받은 자녀를 상대로 자신이 받을 수 있었던 상속분의 1/2만큼을 달라는 소송을 하게 되는데 이를 유류분반환청구라고 하며 이것은 가정법원이 아니라 민사법원에 관할하는 민사소송이다(유류분 반환청구는 망자의 사망사실을 안날부터 1년내에 제기해야 한다, 아들, 딸 등 공동상속인들에게 증여한 것은 시기에 무관하게 상속재산에 포함되지만, 제3자에게 증여한 것은 상속 개시 1년 이내의 것에 한해 상속재산에 포함됨). 이때 재산을 받은 자녀가 망자의 생전에 자신이 간병한 사실과 용돈을 드리는 등 재산증식에 기.. 더보기 인지청구, 친생자관계존부확인의 소, 친생자관계부존재,친생자관계존재 [사람을 살리는 법률상식 5 - 인지청구와 친생자존부확인의 소의 제소기간] 아버지나 어머니가 재산을 남기고 사망했을 때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되지 못한 혼외자는 어떻게 부모의 재산을 상속받을 수 있을까? 먼저, 민법 제864조(부모의 사망과 인지청구의 소)에 의한 인지청구가 가능하다. 즉, 부 또는 모의 사망을 안 날로부터 2년내에 검사를 상대로 하여 인지에 대한 이의 또는 인지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승소한 후에 공동상속인 들에게 상속재산분할을 청구하여 상속재산을 분할 받을 수 있다(이때 물론 DNA 유전자검사가 필요하다, 구체적인 방법은 별론으로 함). 이때 만약, 공동상속인들이 이미 받은 재산을 처분해버린 경우라면, 혼외자는 상속분을 돈으로 환산하여 지급하라는 내용의 '상속분상당가액지급청구'를 해야 할 .. 더보기 [사람을 살리는 법률상식 3- 동생의 빚이 많은 상태에서 아버지가 돌아가신 경우 형에게 상속재산 몰아줄수 있나?] [사람을 살리는 법률상식 3- 동생의 빚이 많은 상태에서 아버지가 돌아가신 경우 형에게 상속재산 몰아줄수 있나?] -상속재산분할, 상속포기와 사해행위취소 A는 개인 대출채무가 많지만 본인 명의로 가진 재산은 없다. 그런데, A의 아버지가 갑자기 돌아가시게 되었다. 아버지가 재산을 남기고 돌아가셨는데 만약 A가 상속을 받게 되면 A에게 돈을 빌려준 채권자가 위 재산을 압류하여 경매에 붙일 것이 두렵다. A의 형B도 A에게 "아버님 살아생전에 네가 아버지 재산을 담보로 대출받은 돈이 돈이 많으니 너와 나눌 재산이 없다. 상속을 포기하고 내게 모두 등기이전해라"라고 하여 A는 자신의 상속을 포기하고 형B의 명의로 모두 재산을 이전하는 것으로 상속재산분할 협의를 하였다. 뒤늦게 A의 상속포기사실을 알게 된 A의.. 더보기 칼럼- 재산분할 위자료 양육권자 지정 이혼 소송시 재산분할, 위자료, 친권자 및 양육권자 지정 등에 관하여는 아래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재산분할] 재산분할에서 주로 문제가 되는 것은 부모가 배우자 중 일방에서 혼인 전, 또는 혼인 후에 증여한 재산이 재산분할 대상이 되는지, 또는 혼인 전에 배우자 중 일방의 재산이었던 특유재산도 이혼시 재산분할이 되는지의 문제입니다. 과거 판례는 특유재산은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보았으나 최근의 판례들은 혼인 전 후를 불문하고 증여받은 특유재산이나 부부 중 일방이 혼인전부터 소유하고 있던 특유재산도 일방이 그 재산유지나 감소방지에 기여한 바가 인정된다면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반드시 아내가 직업이 있을 것을 요하지 아니하며 가사노동의 제공역시 재산분할의 고려사항이 됩.. 더보기 문장 종합법률사무소 변호사 소개 사법연수원 33기/서울중앙지방법원 서울변호사회 위촉 조정위원/ 매일경제신문 칼럼니스트/LH공사 자문 역임, 클라란스코리아, 록시땅, 헤럴드코리아, 새한신용정보 등 고문 다수 더보기 상속재산분할전문변호사_상속포기 왜? 상속재산분할전문변호사_상속포기 왜? 상속재산을 분할하는 과정에서 가족끼리의 분쟁은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있고 이에 대한 내용을 일상생활에서 실제로 겪어보거나 볼 정도로 자주있는 일이고 드라마나 영화 등에서도 이를 보여주기도 하고 있죠. 얼마전 공동상속인이 다 상속을 포기한다고 한다면 누가 상속을 받는지 상담을 원하셨던 분이 계셨습니다. 이렇게 되는 경우에는 피상속인의 손 등 그 다음의 상속순위 있는 사람에게 상속이 되기 때문에 알아두셔야 할 것입니다. 이처럼 꾸준히 분쟁에서 소송까지 이어지고 있는 것이 바로 상속재산분할과 관련한 소송인데요. 상속재산분할전문변호사와 함께 왜 상속을 포기하는 것이 무엇이고 왜 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속의 포기는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내의 기간에도 이를 .. 더보기 부동산상속, 단순승인과 한정승인 부동산상속, 단순승인과 한정승인 부동산상속 김병철변호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부동산상속변호사는 단순승인과 한정승인에 대한 상속소송의 판례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부동산상속 변호사와 함께 살펴볼 판례는 피상속인에 대한 채권에 관해 채권자와 상속인 사이의 전소에서 상속인의 한정승인이 인정되어 상속재산의 한도에서 지급을 명하는 판결이 확정된 경우, 채권자가 새로운 소에 의하여 위 판결의 기초가 된 전소 사실심 변론종결시 이전에 존재한 법정단순승인 등 한정승인과 양립할 수 없는 사실을 주장하며 같은 채권에 대하여 책임범위에 관한 유보 없는 판결을 구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것입니다. 그럼 부동산상속 김병철변호사와 함께 "대법원 2012.5.9. 선고 2012다3197 판결"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 더보기 상속과 유류분 반환_부동산상속전문변호사 상속과 유류분 반환_부동산상속전문변호사 피상속인이 사망하면서 장남에게만 증여하고 사망하여 차남과 삼남이 장남을 상대로 유류분 반환 청구를 하는 경우 부동산에 근저당이 설정되어 있는 상황이라면 어떻게 청구취지를 작성하여야 할 까요? 1. 근저당이 설정되어 있지 않은 일반 부동산이라면 자신의 법정상속분 1/3중 1/2인 1/6을 소유권이전등기 청구하면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근저당이 설정되어 있는 부동산이라면? 2. 근저당권이 돌아가신 피상속인이 채무자로 되어 있는 것이라면 마찬가지로 법정상속분의 1/2인 1/6을 소유권이전등기 청구하면 될 것입니다. 이 때 주의할 것은 아버지명의로 된 근저당 채무부분은 유류분 비율대로가 아니라 법정 상속분 비율대로 상속된다는 것입니다. 판례도 "채무는 상속비율에 따라 포괄.. 더보기 상속 포기 이유가 뭘까?_부동산상속분쟁전문변호사 상속 포기 이유가 뭘까?_부동산상속분쟁전문변호사 안녕하세요. 부동산상속분쟁전문변호사 법무법인 마천루 김병철변호사입니다. 최근 상속자를 다루는 드라마가 나와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보고 있는데요. 그만큼 상속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지면서 꾸준히 부동산상속으로 인한 법률상담이 많았지만 요새들어 더 많아지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 중에는 상속을 포기하려는 분들도 계시는데요. 왜 상속을 포기하려고 하는 것을까요? 부동산상속분쟁전문변호사와 상속을 포기하는 이유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속의 포기 상속의 포기의 개념 상속의 포기란 상속인이 상속의 효력을 소멸하게 할 목적으로 하는 의사표시를 말하며, 상속의 포기를 하려면 가정법원에 상속포기의 신고를 해야 하는데요. 상속의 포기는 상속인으로서의 .. 더보기 이전 1 2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