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마천루 썸네일형 리스트형 부당이득금반환 확정판결 제 3자에 이의 소에 미칠까?_부동산전문변호사 부당이득금반환 확정판결 제 3자에 이의 소에 미칠까?_부동산전문변호사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마천루 부동산전문변호사 김병철변호사입니다.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을 들어보셨나요? 부당이득반환정구소송은 법률상으로도 원인이 없이 타인의 재화나 노무로 이익을 얻은 자에게 그 권리자가 부당이득금에 대한 반환을 청구하는 소송을 말합니다. [사건번호] 대법원 제3부 2008다36022 [판결요지] 제1전소 및 제2전소의 소송물은 이 사건 건물의 소유자임을 전제로 그 부지 점유로 인한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의 존부로서 이 사건 제3자이의의 소의 소송물인 집행이의권의 존부와 다를 뿐 아니라, 위 전소 판결들의 기판력이 미치는 법률관계 즉 소송물로 주장된 법률관계는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의 존부이고 이 사건 건물의 소유권의 존부는 그 전제.. 더보기 재건축으로 인한 철거 및 착공_철거소송전문변호사 재건축으로 인한 철거 및 착공_철거소송전문변호사 안녕하세요. 철거소송전문변호사 문장종합법률사무소 김병철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주택재건축 사업완료 단계의 철거 및 착공에 대해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드라마나 영화에서 보듯 철거를 할 때 강제로 철거를 하는 모습을 많이 볼 수 있으셨을 텐데요. 실제로도 뉴스에서 이런 모습을 보도한 적도 있고 우리가 모르는 곳에서 철거로 인한 소송과 분쟁이 비일비재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사업시행자는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를 받은 후 기존의 건축물을 철거해야 합니다. 다만, 기존 건축물의 붕괴 등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사업시행자는 기존 건축물의 소유자의 동의 및 시장ㆍ군수의 허가를 얻어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를 받기 전이라도 해당 건축물을 철거할 수 있고 사업시행자는 사업시행.. 더보기 저당권이 설정된 부동산에 사해행위_사해행위취소전문변호사 저당권이 설정된 부동산에 사해행위_사해행위취소전문변호사 안녕하세요. 사해행위취소전문변호사 법무법인 마천루 김병철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사해행위취소의 본래적 의미의 원상회복방법인 원물반환이 타당하다는 판결을 낸 판례를 통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산고법 2008.12.3.선고 2008나11795판결] 판결요지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부동산에 관하여 사해행위가 이루어진 후 변제 등에 의하여 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된 경우 원물반환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지만 원물반환을 할 경우 당초 일반 채권자들의 공동담보로 되어 있지 아니하던 부분까지 회복을 명하는 것이 되어 공평에 반하는 결과가 되므로 형평의 견지에서 수익자의 부당한 권리소멸을 막기 위하여 그 부동산의 가액에서 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을 공제한 잔액의 한도에서.. 더보기 근저당권에 의한 임의경매로 유치권 경매절차 정지됐다면 낙찰자가 유치권 부담까지 인수 근저당권에 의한 임의경매로 유치권 경매절차 정지됐다면 낙찰자가 유치권 부담까지 인수 얼마 전 “유치권에 의한 경매절차가 근저당권에 의한 임의경매 개시로 정지됐다면 낙찰자는 유치권 부담까지 인수받은 것으로 봐야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있었다. M건설은 미지급 공사대금 35억 원을 받기 위해 아파트 점포에 대해 유치권을 행사하다가 2004년 11월 유치권에 의한 경매를 신청했다. 그런데 근저당권자인 A은행의 경매신청으로 경매절차가 정지됐다. 근저당권에 의한 경매절차가 완료된 후 2009년 7월 다시 진행된 임의경매절차에서 점포를 낙찰 받은 K씨 등은, M건설에 ‘유치권 행사 중인 점포를 넘겨 달라’며 소송을 냈고 1·2심에서 모두 패소했다. 유치권자는 미변제된 부분을 모두 변제받을 때까지 점포 유치할 권리 있.. 더보기 상가건물 임대차 유형 3가지와 차이_상가임대차전문변호사 상가건물 임대차 유형 3가지와 차이_상가임대차전문변호사 안녕하세요. 상가임대차전문변호사 법무법인 세령 김병철변호사입니다. 다른 사람의 건물을 빌려서 상가를 운영하는 경우에 적용될 수 있는 법적 관계가 대표적으로 3가지가 있습니다. 이 경우 건물을 빌린 임차인이 월세를 미뤄 건물주와 분쟁으로 명도소송을 하거나 집주인의 잘못된 행동으로 역으로 소송을 당하는 경우도 빈번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임대차 유형 1.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 따른 임대차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 따른 임대차는 사업자등록의 대상이 되는 상가건물의 임대차 중 보증금액이 일정금액 이하인 상가건물 임대차입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2조제1항) 2. 민법에 따른 임대차 -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게 목적물을 사용, 수익하게 할 것을 약정하.. 더보기 소유권 방어를 위한 명도소송_명도변호사 소유권 방어를 위한 명도소송_명도변호사 안녕하세요. 명도변호사 법무법인 마천루 김병철변호사입니다. 오늘은 경매로 인한 부동산 취득으로 소유권을 방어하기 위한 조치를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소유권을 취득했음에도 불구하고 취득한 부동산에 대해 다른 누군가가 계속 점유하고 있다면 불이익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때 명도소송이나 인도명령을 통해서 해결을 할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임차인이 돈을 내지 않는 악덕 임차 임차인이 늘어나는 바람에 임차인을 상대로 하는 명도소송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소유권 방어를 위한 조치 명도소송 - 경매로 건물을 낙찰 받은 경우 인도명령 신청기간이 지나거나 채무자, 소유자 또는 점유자 등 인도명령 대상 이외의 사람이 해당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는 경우에 매수인은 명도소송을 제기해서 그 .. 더보기 토지를 경매 받을 때 이것을 확인하라_경매전문변호사 토지를 경매 받을 때 이것을 확인하라_경매전문변호사 건물을 경매할 때! 이젠 어떤 것을 주의해야 하고 어떻게 경매를 받아야 하는지 어느정도 감은 잡히셨나요? 이번에 제가 말씀 드리려고 하는 것은 토지를 경매 받을 때 확인할 사항입니다. 음.. 토지는 건물과 달리 어떤 것들을 조심해야 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경매전문변호사 법무법인 마천루 김병철변호사입니다. 토지는 대상 토지 위에 건물의 유무를 먼저 살펴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건물에 법정지상권으로 철거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해야 하죠. 이런 법정지상권이 있는 토지는 포기해야 할까요? 경매전문변호사 김병철변호사와 알아보도록 하죠. 토지경매 그리고 법정지상권 요즘은 토지를 단순히 재테크 목적이 아닌 주말농장이나 자신이 원하는 .. 더보기 경매할 때 가장 임차인을 조심하라_경매승소전문변호사 경매할 때 가장 임차인을 조심하라_경매승소전문변호사 순수하게 부동산 경매를 하는 사람들을 좀처럼 찾아보기가 어려운 요즘. 임차인을 가장하고 집주인과 한통속이 되어 어떻게든 채권자들에게 조금이라도 돈을 덜 주고 넘기려는 뻔뻔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경매승소전문변호사 법무법인 마천루 김병철변호사입니다. 아마 가장 임차인이라는 말은 경매에 경험이 없는 사람들에게는 다소 생소한 단어로 들릴 수 있는데요. 가장 임차인을 구별하고 이득을 볼것이냐.. 구별을 못하고 꾀임에 빠져 피해를 입을 것인가..는 저와 함께 가장 임차인을 구별하여 경매에 도움을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가장 임차인.. 누구냐 넌? 가장 임차인도 여러 유형이 있지만 이번에는 경매를 받는 입장에서 골치를 썩일 수 있는 한 유형을 알아보겠습.. 더보기 세입자가 다른 사람에게 세놓다?!_부동산임대승소전문변호사 세입자가 다른 사람에게 세놓다?!_부동산임대승소전문변호사 본래 집주인이 세를 놓고 세입자를 받아들입니다. 하지만 그 세입자가 또 세를 놓는 경우를 보셨나요? 집주인이 세를 놓은 상태에서 집주인 몰래 다른 사람에게 그 보다 비싼 가격으로 세를 높는 무단전대차를 하는 경우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부동산임대승소전문변호사 법무법인 마천루 김병철변호사입니다. 세입자가 집주인 몰래 세를 놓는 것은 형사상으로도 어떤 죄가 성립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법률망을 피해 편법을 이용하여 자신의 이득을 챙기려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부동산임대승소전문변호사 김병철변호사와 함께 무단전대차를 어떻게 해결해 나가야 할지 방법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날이 늘어만 가는 무단전대차 이런 경우는 세입자가 전세를 얻은 .. 더보기 경매 받을 때 유의할 점_경매소송전문변호사 경매 받을 때 유의할 점_경매소송전문변호사 순수하게 경매를 통해 집을 구하는 사람은 굉장히 드물지만 재테크를 위해 경매를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경매가 재테크가 된지 오래됐지만 여전히 부동산투자 중에 적은 돈으로 잘만하면 큰 이익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부동산 투자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경매가 마냥 좋지만은 않기 때문에 경매 받을 때 유의할 점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경매소송전문변호사 법무법인 마천루 김병철변호사입니다. 땅을 경매 받을 때 상가나 아파트 등의 건물을 받을 경우에 조금 다른 면을 보이는데요. 일단은 아파트와 상가를 경매 받을 때 주의할 사항들을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경매 받을 때 확정일자를 확인하라 상가나 아파트를 경매 받을 때 가.. 더보기 이전 1 2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