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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변호사

토지수용 재결취소 토지수용 재결취소 안녕하세요, 부동산변호사 김병철 변호사입니다. 사업시행업자가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을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수용절차에 따라 취득하는 것을 토지수용이라고 말합니다. 토지수용이나 사용에 대한 보상액을 평가 할 때는 모든 산정요인을 구체적이고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그 요인들을 모두 반영해야 합니다. 하지만 보상 선례를 보상액 선정 요인으로 반영하여 평가하고, 산정요인을 제대로 명시하지 않은 감정평가서를 기초로 보상액을 산정하는 경우는 적법하다고 할 수 있을까요? 오늘은 토지수용 재결취소에 대한 판례를 통해 토지수용에 대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법원 2013.6.27. 선고 2013두2587 판결 【판시사항】토지수용·사용에 따른 보상액 평가를 .. 더보기
관습법상 법정지상권_토지 매매 무허가건물 철거 관습법상 법정지상권_토지 매매 무허가건물 철거 안녕하세요, 부동산변호사 김병철변호사입니다. 토지만 구입한 사람이 토지 위에 있는 무허가 건물에 대해 철거를 요구할 수 있을까요? 토지나 건물이 동일인에게 속했다가 매매나 경매 등의 원인으로 그 소유자가 달라지게 된 경우, 그 건물을 철거한다는 등의 특약이 없다면 철거가 불가능합니다. 이것을 바로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이라고 하는데요. 오늘은 부동산변호사 김병철변호사가 사례를 통해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의 성립- 토지와 건물이 동일인의 소유에 속해야 합니다- 토지나 건물 중 일방이 매매, 증여, 국세징수법에 의한 공매, 강제경매등의 원인으로 처분되어 그 소유자를 달리해야 합니다- 건물철거의 특약이 없어.. 더보기
부동산경매에서 보증금 변제, 배당요구 부동산경매에서 보증금 변제, 배당요구 안녕하세요, 부동산경매소송변호사 김병철변호사입니다. 다른 채권자에 의해 개시된 부동산경매에서 우선변제권을 가지고 있는 임차인은 경매절차에 참가해 그 주택의 환가대금에서 우선적으로 보증금을 회수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부동산경매에서 보증금을 변제 받기 위해서는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집행법원에서 서면으로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를 해야 하는데요. 오늘은 부동산경매소송변호사로서 부동산경매에서 보증금을 변제 받는 배당요구에 대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당요구는 다른 채권자에 의해 개시된 집행절차에 참가하여 동일한 재산의 매각대금에서 변제를 받기 위해 하는 채권자의 신청을 발합니다. 금전 집행 절차에서 배당요구의 결과 다수의 채권자가 경합하게 되어 매각대금으로 배당에 참가한 모든.. 더보기
부동산매매변호사가 말하는 부동산매매계약 해제 부동산매매변호사가 말하는 매매계약 해제 상식 안녕하세요, 부동산매매변호사 김병철변호사입니다. 앞으로 사업자의 입주 지연 외에도 허위 분양광고나 중대한 하자 등으로 계약을 위반 했을 경우, 입주자의 계약해제권 행사가 쉬워진다고 합니다. 이전 표준약관은 매수인이 입주가 3개월을 초과해 지연 될 때만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고 규정해 정당한 사유로 입주자가 계약해지를 요구하더라도 사업자가 약관을 근거로 해제 요구를 거부하는 경우가 많아 민사소송까지 이어지는 등 다소 복잡한 분쟁절차를 걸야 했는데요. 이제까지와 달리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입주자의 계약해제권 발생사유를 보완하는 내용의 아파트표준공급계약서를 개정해 한국주택협회 등 사업단체에 통보했기 때문에 계약해제권 행사가 다소 쉬워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오늘은.. 더보기
전세대란 속 근저당권 전세대란 속 근저당권 안녕하세요, 부동산임대변호사 김병철변호사입니다. 전세난이 극심해 지면서 서민층을 중심으로 근저당이 설정된 싼 값에 전세에 들어가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는데요. 이 경우에는 전세보증금을 제대로 돌려받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 할 수 있어 전문가들은 등기부등본의 근저당 설정 내용을 면밀히 살펴야 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부동산임대변호사로서 근저당권에 대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저당권은 당좌대월계약이나 계속적 어음할인계약, 상품공급계약 등과 같은 기본계약관계로부터 발생합니다. 증감변동하는 채권은 일반 저당권으로는 그 담보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어 일시적 피담보채권이 소멸하여도 저당권은 그대로 존속하도록 저당권의 부종성을 보완할 필요에 있어 강구된 제도입니다. 근저당권은 .. 더보기
명의신탁등기_부동산변호사 명의신탁등기_부동산변호사 안녕하세요, 부동산변호사 김병철변호사입니다. 명의신탁은 소유관계를 공시하도록 되어 있는 재산에 대해 소유자 명의를 실소유자가 아닌 다른 사람으로 해 놓는 것을 말합니다. 명의신탁은 부동산 소유권 등기를 다른사람의 이름으로 해 놓는 것에 대해 부동산 실명제 법은 차명 부동산을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는데요. 법무부에서는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등기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마련하여 국회에 제출하여 통과되는데로 시행한다고 이야기 했습니다. 개정안이 시행되게 되면 부동산을 법인 명의로 명의신탁한 법인과 법인대표와 이름을 빌려준 제 3자까지 모두 처벌 받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부동산변호사로서 부동산명의신탁등기에 대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명의신탁약정이란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나 그 밖의.. 더보기
부동산 경기침체로 인해 청산금 소송 증가 부동산 경기침체로 인해 청산금 소송 증가 안녕하세요, 부동산재개발변호사 김병철변호사입니다. 최근 재건축 아파트 분양 신청을 했다가 돈으로 달라고 요구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고 합니다. 재건축이 남는 장사라는 말에 부동산을 분양 받기로 했다가 부동산 경기침체로 차라리 돈으로 받는 것이 낫겠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기 때문인데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서는 재건축 조합원이 분양신청을 하지 않거나 철회한 경우, 아파트에 대한 권리를 포기하는 대신 현금으로 청산금을 받을 수 있다고 이야기 하고 있는데요. 이를 거절하게 되면 청산금 소송을 제기해 돈으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부동산변호사로서 사례를 통해 부동산 경기침체로 인해 늘어난 청산금 소송에 대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법원 2012.5... 더보기
공익사업 토지수용재결 공익사업 토지수용재결 이의신청 안녕하세요, 토지수용소송변호사 김병철변호사입니다 최근 공익사업 토지수용재결 신청이 급증하고 있다고 합니다. 토지수용재결 신청이 급증하는 이유에는 보상가가 너무 저렴하거나, 소유자 불명 등을 원인으로 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보상금을 더 받을 수 있게 해 준다며 현실성 없는 고객유치활동에 나선 서울과 지방의 몇몇 법무법인의 무리한 신청이 주요원인이라고 합니다. 공익사업에 따른 보상금은 관련 법령에 따라 감정평가기관이 평가하고 산정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토지수용소송변호사로서 토지수용에 대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용이란, 특정 공익사업을 위해 국가 등 행정주체(사업주체)가 개인소유의 토지 또는 그 밖의 재산권을 소유자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취득하는 것을 말하며, 사.. 더보기
주택시장 활성화로 인한 부동산매매 주택시장 활성화로 인한 부동산매매 안녕하세요, 부동산변호사 김병철변호사입니다. 정부의 주택시장 활성화를 위한 대책 발표로 주택매매시장 소비자 심리지수가 상승하고 있습니다. 정부대책으로 인해 수도권을 포함해 전국적으로 매매심리가 회복되고 있는 반면, 전세가구의 수요는 다소 주춤해 있는데요. 이는 전세매물의 실종과 더불어 전세 값 폭등으로 인해 세입자들이 매매로 눈을 돌리는 경우가 많아졌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부동산변호사 김병철변호사가 부동산 매매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부동산 매매계약이란 매도인이 재산권을 상대방에게 이전할 것을 약정하고 매수인이 그 대금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을 말합니다. 계약의 당사자 사이에 특별한 약정이나 관습이 없으면 매도인은 매수인에 대하여 매매의 목적이 된 .. 더보기
상속재산 분리청구 상속재산 분리청구 안녕하세요 부동산상속변호사 김병철변호사입니다 상속이 개시된 이후에 상속채권자, 유증을 받은 사람 도는 상속인의 채권자는 자신의 채권의 변제 또는 유증의 이행을 위해 상속재산 또는 상속인의 재산을 보전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경우, 상속채권자, 유증을 받은 사람 또는 상속인의 채권자는 상속재산과 상속인의 고유재산의 분리를 가정법원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부동산상속변호사로서 상속재산 분리청구에 대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법에서는 상속이 개시된 후, 상속채권자, 유증을 받은 사람 또는 상속인의 채권자의 청구에 의해 상속재산과 상속인의 고유재산을 분리하는 것을 상속재산의 분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상속채권자나 유증을 받은 사람 또는 상속인의 채권자는 상속 개시지의 가정법원에 재산분..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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