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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변호사

저당부동산 소유권취소로 인한 담보책임 저당부동산 소유권취소와 담보책임 안녕하세요, 부동산매매변호사 김병철변호사 입니다. 저당권이 설정된 부동산으로 인해 소유권을 취소가 된 경우, 매수인은 민법에 표기된 바와 같이 저당권 또는 전세권 행사로 인해 매수인이 그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거나 취득한 소유권을 잃을 경우 매수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담보책임은 어떻게 될까요? 오늘은 저당부동산 소유권취소가 되었을 경우, 매수인에게 담보책임이 있는지에 대해 판례를 통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판결요지】매매의 목적이 된 부동산에 설정된 저당권의 행사로 인하여 매수인이 취득한 소유권을 잃은 때에는 매수인은 민법 제57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지만, 매수인이 매매목적물에 관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인수하는 .. 더보기
부동산상속, 단순승인과 한정승인 부동산상속, 단순승인과 한정승인 부동산상속 김병철변호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부동산상속변호사는 단순승인과 한정승인에 대한 상속소송의 판례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부동산상속 변호사와 함께 살펴볼 판례는 피상속인에 대한 채권에 관해 채권자와 상속인 사이의 전소에서 상속인의 한정승인이 인정되어 상속재산의 한도에서 지급을 명하는 판결이 확정된 경우, 채권자가 새로운 소에 의하여 위 판결의 기초가 된 전소 사실심 변론종결시 이전에 존재한 법정단순승인 등 한정승인과 양립할 수 없는 사실을 주장하며 같은 채권에 대하여 책임범위에 관한 유보 없는 판결을 구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것입니다. 그럼 부동산상속 김병철변호사와 함께 "대법원 2012.5.9. 선고 2012다3197 판결"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 더보기
부동산변호사_부동산거래 신고제도 부동산변호사_부동산거래 신고제도 안녕하세요, 부동산변호사 김병철변호사입니다. 부동산거래 신고제도는 부동산 또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 실거래 가격보다 낮게 계약서를 작성하는 이중계약의 관행을 없애고 부동산거래를 보다 투명하게 하기 위해 실제 거래가격 등 일정사항을 신고하게 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많은 분들이 부동산거래와 신고에 관련 궁금해 하시고, 문의 해주시는데요. 오늘은 부동산변호사로써 부동산거래 신고제도에 대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거래 신고제도는 매수인과 매도인 즉 거래 당사자들은 부동산 또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했을 때, 일정한 사항을 거래계약의 체결일부터 60일 이내에 매매대상부동산 소재지의 관할 시장, 군수 또는 구청.. 더보기
유익비상환청구와 부속물매수청구_부동산임대변호사 유익비상환청구와 부속물매수청구_부동산임대변호사 안녕하세요. 부동산임대변호사 법무법인 마천루 김병철변호사입니다. 주택을 임대를 하면서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는 것들이 있는데요. 바로 유익비상환청구와 부속물매수청구입니다. 임차인이 유익비를 지출한 경우에 임대차 종료 시 임대인에게 그 비용을 상환을 할 수 있는데요. 이는 임차물의 객관적 가치를 증가시키기 위한 비용이어야 청구가 가능합니다. 또한 부속물매수청구의 경우 임대인에게 동의를 얻어 주택에 부속한 물건이 있는 경우 임대차 종료 시 임대인에게 그 물건에 대한 매수청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유익비상환청구 임차인의 유익비상환청구권 유익비상환청구권이란 임차인이 임대차관계로 임차주택을 사용·수익하던 중 그 객관적 가치를 증가시키기 위해 투입한 비용이.. 더보기
부동산전문변호사,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부동산전문변호사,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안녕하세요. 부동산전문변호사 법무법인 마천루 김병철변호사입니다.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이라는 말을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가처분 신청이나 신청서 등 부동산을 매매하거나 임대차, 양도하는 등의 거래를 할 경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가처분 제도인데요. 쉽게 말해 권리를 보전할 수 있게 신청하는 것을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이라고 말합니다.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이란 목적물인 부동산에 대한 채무자의 소유권이전, 저당권·전세권·임차권의 설정 등 일체의 처분행위를 금지하는 가처분을 말합니다. 가처분목적물 가처분목적물의 특정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은 등기된 부동산에 한하여 허용되며, 미등기부동산이나 채무자의 권리가 등기되지 아니한 경우라면 그 등기를 병행 또는 선행할 수.. 더보기
부동산매매 완료 후 소유권 흠결(하자, 흠)_부동산매매전문변호사 부동산매매 완료 후 소유권 흠결(하자, 흠)_부동산매매전문변호사 안녕하세요. 부동산매매전문변호사 김병철변호사입니다. 매매계약의 이행이 완료되고 매수인에게 소유권이 이전이 되어도 물건에 흠결이 있는 경우에는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담보책임을 져야 하는데요. 하지만 이를 이행하지 않아 매수인과 매도인의 관계에서 분쟁이나 소송이 일어나는 경우도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소유권에 흠결이 있는 경우 소유권의 전부가 다른 사람에게 속한 경우 - 매매의 목적이 된 소유권이 타인에게 속한 경우에는 매도인은 그 권리를 취득하여 매수인에게 이전해야 합니다. - 매수인이 매매계약 당시 소유권이 매도인에게 속하지 않음을 모른 경우 · 매도인이 소유권을 취득하여 매수인에게 이전할 수 없는 때에는 매수인은 계약을 해제할 수 있으.. 더보기
부동산 경매 그리고 대상_부동산경매전문변호사 부동산 경매 그리고 대상_부동산경매전문변호사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마천루 부동산경매전문변호사 김병철변호사입니다. 부동산 경매에 잘 알고 계신가요? 많은 분들이 부동산 경매를 통해서 이익을 얻는다는 말만 듣고 경매를 진행하다가 피해를 보는 분들이 많은데요. 오늘은 부동산 경매란 무엇이고 대상은 어떻게 되는지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경매 - 경매란 매도인이 물건을 사고자 하는 매수희망인에게 매수의 청약을 실시해서 그 중 가장 높은 가격으로 청약을 한 사람에게 물건을 매도하는 형태의 거래를 말합니다. - 경매는 위와 같이 매도인이 물건을 매매할 목적으로 직접 실시하기도 하지만,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지급받지 못한 자신의 채권을 회수할 목적으로 실시하기도 합니다. 채무자가 채무(빚)를 갚을 수 없는 경우.. 더보기
임차인의 부동산 전세사기?_부동산매매소송전문변호사 임차인의 부동산 전세사기?_부동산매매소송전문변호사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세령 부동산매매소송전문변호사 김병철변호사입니다. 최근에 월세로 입주한 임차인이 다른 임차인에게 부동산 전세사기를 하는 경우가 빈번히 일어나고 있습니다. 전세로 부동산 계약을 하는 경우에도 꼼꼼히 살펴보고 진행을 해야 하지만 같은 지역인데도 불구하고 낮은 가격에 혹하여 급하게 진행하려고 하다 보니 악덕 임차인이나 부동산 중개업자들에게 부동산 전세사기를 당하는 경우가 많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계약현장에서 등기부상의 주민번호와 계약서 등의 주민번호를 대조하는 등의 꼼꼼함을 보여야 합니다. 전세권 및 임차권 전세권이란 전세금을 지급하고 타인의 부동산을 점유해 그 부동산의 용도에 좇아 사용·수익하며, 그 부동산 전부에 대해 후순위권리자 기타.. 더보기
상가건물 임대차 종료_부동산임대변호사 상가건물 임대차 종료_부동산임대변호사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마천루 부동산임대변호사 김병철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상가건물 임대차 종료에 대해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임대차의 경우 기간이 만료되면 자연스럽게 종료가 되지만 특약이 있는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을 해지시켜 임대차를 종료시킬 수 있습니다. 임대차 종료 원인 임대차 기간의 만료 - 임대차기간의 약정이 있는 임대차의 경우 계약기간이 종료하면 임대차는 종료됩니다. · 기간의 약정이 있는 임대차의 경우 묵시의 갱신이 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기간이 만료되면 사전 최고나 해지를 하지 않아도 임대차는 종료합니다. (대법원 1969.1.28. 선고 68다1537 판결) - 예외적 경우 · 당사자 일방 또는 쌍방이 계약기간 내에 해지할 권리를 보류한 때는 당사자.. 더보기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_부동산매매분쟁전문변호사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_부동산매매분쟁전문변호사 안녕하세요. 부동산매매분쟁전문변호사 법무법인 마천루 김병철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소유권이전등기는 무엇이고 어떤 방법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지와 명의신탁에 대해 전반적으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 부동산의 소유권에 변동이 생기는 경우 이를 부동산등기부에 등기하는 것을 말합니다. 매매계약으로 인해 부동산의 소유자가 변경되는 경우 이를 등기해야 소유권의 변동 효력이 생깁니다. (「민법」 제186조)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인 및 기간 - 부동산 매매계약이 체결된 경우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부동산 소유권을 이전할 의무를 지게 됩니다.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는 매도인과 매수인이 서로의 채무를 모두 이행한 60일 이내에 등기의무자인 매도인과..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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