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명도소송/사해행위취소 썸네일형 리스트형 사해행위취소 때 배상가액 기준은?_사해행위취소전문변호사 사해행위취소 때 배상가액 기준은?_사해행위취소전문변호사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마천루 사해행위취소전문변호사 김병철변호사입니다. 사해행위취소가 인정될 경우 수익자나 전득자의 경우 채무자에게 반환해야 할 의무가 있는데요. 많은 분들이 시가 때문에 골머리를 앓고 결국에는 상담하러 오시는 분들을 많이 보곤 합니다. 사해행위취소나 원상회복청구가 인정됐을 시 취득당시의 부동산 가액을 기초로 목적물을 반환하도록 진행하고 있답니다. [사건번호] 서울중앙지방법원제29민사부2003가합4940 [판결요지] 채권자의 사해행위 취소 및 원상회복청구가 인정되면 수익자 또는 전득자는 목적물을 채무자에게 반환해야 할 의무를 지게 되고 목적물 반환이 곤란한 경우 사실심 변론종결시의 부동산 시가를 기초로 배상범위를 정하는 것이 상당하나 .. 더보기 저당권이 설정된 부동산에 사해행위_사해행위취소전문변호사 저당권이 설정된 부동산에 사해행위_사해행위취소전문변호사 안녕하세요. 사해행위취소전문변호사 법무법인 마천루 김병철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사해행위취소의 본래적 의미의 원상회복방법인 원물반환이 타당하다는 판결을 낸 판례를 통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산고법 2008.12.3.선고 2008나11795판결] 판결요지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부동산에 관하여 사해행위가 이루어진 후 변제 등에 의하여 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된 경우 원물반환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지만 원물반환을 할 경우 당초 일반 채권자들의 공동담보로 되어 있지 아니하던 부분까지 회복을 명하는 것이 되어 공평에 반하는 결과가 되므로 형평의 견지에서 수익자의 부당한 권리소멸을 막기 위하여 그 부동산의 가액에서 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을 공제한 잔액의 한도에서.. 더보기 소유권 방어를 위한 명도소송_명도변호사 소유권 방어를 위한 명도소송_명도변호사 안녕하세요. 명도변호사 법무법인 마천루 김병철변호사입니다. 오늘은 경매로 인한 부동산 취득으로 소유권을 방어하기 위한 조치를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소유권을 취득했음에도 불구하고 취득한 부동산에 대해 다른 누군가가 계속 점유하고 있다면 불이익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때 명도소송이나 인도명령을 통해서 해결을 할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임차인이 돈을 내지 않는 악덕 임차 임차인이 늘어나는 바람에 임차인을 상대로 하는 명도소송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소유권 방어를 위한 조치 명도소송 - 경매로 건물을 낙찰 받은 경우 인도명령 신청기간이 지나거나 채무자, 소유자 또는 점유자 등 인도명령 대상 이외의 사람이 해당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는 경우에 매수인은 명도소송을 제기해서 그 .. 더보기 이혼 상대방의 재산처분 방지를 위한 사해행위취소_사해행위취소분쟁변호사 이혼 상대방의 재산처분 방지를 위한 사해행위취소_사해행위취소분쟁변호사 안녕하세요. 사해행위취소분쟁변호사 법무법인 마천루 김병철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이혼절차를 진행하면서 상대방에게 위자료 및 재산분할을 받아야 할 경우 배우자 명의의 재산을 법원에 신청을 하는 임시보호조치에 대해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이에 따른 조치에는 사전처분제도와 보전처분제도가 있습니다. 사전처분 - 가사사건의 소 제기, 심판청구 또는 조정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 가정법원, 조정위원회 또는 조정담당판사가 사건의 해결을 위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해 상대방이나 그 밖의 관계인에 대해 1. 현상을 변경하거나 물건을 처분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처분 -부부의 부양•협조•생활비용의 부담에 관한 처분, 재산관리자.. 더보기 이혼 전제 재산분할 합의 후 사해행위취소_사해행위취소소송전문변호사 이혼 전제 재산분할 합의 후 사해행위취소_사해행위취소소송전문변호사 안녕하세요. 사해행위취소소송전문변호사 법무법인 세령 김병철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이혼을 전제로 재산분할을 하기로 합의를 한 후에 협의상 이혼이 이루어진 상태에서 그 재산분할이 일반 채권자들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인정이 되는지 되지 않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대구지방법원 2006가단29805 [판결요지] 아직 이혼하지 않은 당사자가 장차 협의상 이혼할 것을 약정하면서 이를 전제로 재산분할에 관한 협의를 하고 이전 등기한 후 당사자가 약정한대로 협의상 이혼이 이루어진 경우에 일반채권자들애 대하여 사해행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판결의 요지입니다. [이유] 1. 피고 1에 대한 구상금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가 피고와 사이에 피고가 은행.. 더보기 사해행위취소와 인지대_사해행위취소변호사 사해행위취소와 인지대_사해행위취소변호사 안녕하세요. 사해행위취소변호사 법무법인 마천루 김병철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사해행위취소 등 청구소송에 대해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사해행위가 무엇이고 인지액은 어떻게 산정이 되며, 어떻게 납부를 해야하는지 등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민법상 채권자가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하고자 하여도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도 자기의 재산을 은닉, 손괴 또는 제3자에게 매매, 증여, 변제, 대물변제 하는 등의 방법으로 채무자의 총재산을 감소하는 행위를 하여 채권자의 강제집행을 어렵게 하는 경우를 '사해(詐害)행위'라 합니다. 이런 경우 채권자는 채무자 및 제3자를 대상으로 법원에 '사해행위 취소소송'을 제기하여 채무자의 재산을 회복시키고 채권을 행사할 수 있습.. 더보기 경매절차에서 가압류권자의 사해행위취소 효력은?_사해행위취소전문변호사 경매절차에서 가압류권자의 사해행위취소 효력은?_사해행위취소전문변호사 부동산 거래를 할 때 사해행위취소 소송건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사해행위는 쉽게 말해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하여 강제집행을 어렵게 하는 것을 말합니다. 안녕하세요. 사해행위취소전문변호사 법무법인 세령 김병철변호사입니다. 오늘은 경매절차에서 가압류권자의 사해행위취소는 과연 효력이 있는가에 대한 내용을 판례를 통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대법원 제 1부 2004다49532 [판결요지] 사해행위의 취소는 취소소송의 당사자 사이에서 상대적으로 취소의 효력이 있는 것으로 당사자 이외의 제3자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취소로 인하여 그 법률관계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사해행위의 목적 부동산 등을 새로운 법률관계에 의하여 .. 더보기 월세 안주는 임차인 명도소송으로 해결_명도소송전문변호사 월세 안주는 임차인 명도소송으로 해결_명도소송전문변호사 월세를 상습적으로 내지 않는 악덕 임차인... 돈은 받아야겠고...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상가주인들이 제일 스트레스 받는 일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임차인들이 제때 월세를 주지 않아 고생하시는 분들께 제소전화해라는 방법으로 스트레스를 줄이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명도소송전문변호사 법무법인 세령 김병철변호사입니다. 악덕임차인으로 인해 피해가 이만 저만이 아니시라고요? 되려 호통치는 입장이 바뀌는 아이러니한 이 상황! 현명하게 대처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임차인의 상황이 이런 상황이라면? 요즘 너도나도 음식사업에 뛰어들고 있습니다. 하지만 소비자들의 점점 더 깐깐해지는 입맛을 사로잡기란 굉장히 힘이들죠.. 괜.. 더보기 폐업신고 안 해주는 임차인, 명도소송을 통해 승소하기_문장 종합 법률사무소 건물명도소송변호사 폐업신고 안 해주는 임차인, 명도소송을 통해 승소하기_문장종합법률사무소 건물명도소송변호사 안녕하세요. 건물명도소송변호사 문장종합법률사무소 김병철변호사입니다. 요즘 지나친 법률정보의 홍수인 관계로 법률적인 지식이 풍부한 '나쁜' 임차인들이 늘고 있는데요. 폐업신고를 해주지 않는 골치 아픈 임차인!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어떤 의뢰인으로부터 전화를 받았습니다. "제가 75세 먹은 할아버지인데 35세먹은 젊은 놈이 저를 협박합니다. 젊은 놈에게 식당 월세를 주었는데 월세를 하도 안내서 나가라고 했더니 이 놈이 새로 들어오는 사람으로부터 권리금을 받을 때까지는 못나가겠다고 몇 달을 버텼는데 결국에는 새 임차인을 못 구했습니다. 그래서 자진해서 사업자를 폐업신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렵게 그 놈을 내보내.. 더보기 이전 1 2 3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