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부동산소송

저당부동산 소유권취소로 인한 담보책임 저당부동산 소유권취소와 담보책임 안녕하세요, 부동산매매변호사 김병철변호사 입니다. 저당권이 설정된 부동산으로 인해 소유권을 취소가 된 경우, 매수인은 민법에 표기된 바와 같이 저당권 또는 전세권 행사로 인해 매수인이 그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거나 취득한 소유권을 잃을 경우 매수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담보책임은 어떻게 될까요? 오늘은 저당부동산 소유권취소가 되었을 경우, 매수인에게 담보책임이 있는지에 대해 판례를 통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판결요지】매매의 목적이 된 부동산에 설정된 저당권의 행사로 인하여 매수인이 취득한 소유권을 잃은 때에는 매수인은 민법 제57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지만, 매수인이 매매목적물에 관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인수하는 .. 더보기
부동산상속소송변호사, 공동상속 재산분할 부동산상속소송변호사, 공동상속 재산분할 부동산상속소송변호사 김병철변호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공동상속인의 상속재산분할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사실상 상속소송이 많이 일어나는 유형 중에 하나가 바로 이 공동상속인의 경우 때문이 아닐까 합니다. 공동상속인은 유언 또는 합의로 재산분할을 금지한 경우가 아니라고 하면 지정분할, 협의분할 및 심판분할의 방법으로 상속재산을 분할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부동산상속소송변호사 김병철변호사와 함께 공동상속 재산분할에 대해서 상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속개시로 공동상속인은 피상속인의 권리·의무를 각자 승계하며, 상속재산은 공동상속인의 공유가 됩니다(「민법」 제1007조 및 「민법」 제1006조). 이 경우 상속재산은 상속인 각자의 재산으로 분할되어야 할 필.. 더보기
부동산변호사_부동산거래 신고제도 부동산변호사_부동산거래 신고제도 안녕하세요, 부동산변호사 김병철변호사입니다. 부동산거래 신고제도는 부동산 또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 실거래 가격보다 낮게 계약서를 작성하는 이중계약의 관행을 없애고 부동산거래를 보다 투명하게 하기 위해 실제 거래가격 등 일정사항을 신고하게 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많은 분들이 부동산거래와 신고에 관련 궁금해 하시고, 문의 해주시는데요. 오늘은 부동산변호사로써 부동산거래 신고제도에 대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거래 신고제도는 매수인과 매도인 즉 거래 당사자들은 부동산 또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했을 때, 일정한 사항을 거래계약의 체결일부터 60일 이내에 매매대상부동산 소재지의 관할 시장, 군수 또는 구청.. 더보기
부동산소송전문_부동산매매와 그 효력 부동산소송전문_부동산매매와 그 효력 안녕하세요. 부동산소송전문변호사 김병철변호사입니다. 정부에서 내년 부동산매매시장이 서서히 살아날 것으로 전망했다고 합니다. 정부의 부동산대책효과와 더불어 전세가가 상승하면서 일부 수요가 매매시장으로 유입될 것이라고 보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부동산매매와 부동산매매의 효력에 대해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부동산매매에 대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매매란 간단하게 말해 토지나 건물 등의 부동산을 목적물로 하는 매매입니다. 매매는 당사자의 한쪽이 재산권을 상대방에게 전이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은 그 대금을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성립하는 낙성, 유상, 쌍무, 불요식계약입니다. 매매는 낙성계약이므로 합의만 있으면 성립이 가능합니다. 재산권은 원칙적으로 전.. 더보기
부동산 경매에서 입찰 전 말소되거나 인수되는 권리의 확인절차_경매전문변호사 부동산 경매에서 입찰 전 말소되거나 인수되는 권리의 확인절차_경매전문변호사 얼마 전, ‘유치권에 의한 경매절차가 근저당권에 의한 임의경매 개시로 정지됐다면 낙찰자는 유치권 부담까지 인수받은 것으로 봐야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있었다. 미지급 공사대금 35억 원을 받기 위해 아파트 점포에 대해 유치권을 행사하던 M건설은 유치권에 의한 경매를 신청했으나 근저당권자인 A은행의 경매신청으로 경매절차가 정지됐다. 근저당권에 의한 경매절차가 완료된 후 다시 진행된 임의경매절차에서 점포를 낙찰 받은 K씨 등은 M건설에 유치권 행사 중인 점포를 넘겨달라며 소송을 냈으나 1심과 2심 모두에서 패소했다. 이에 대법원 민사2부는 K씨 등이 M건설을 상대로 낸 ‘건물명도소송’ 상고심(2011다35593)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 더보기
나날이 늘어만 가는 부동산 전세사기_부동산매매소송전문변호사 나날이 늘어만 가는 부동산 전세사기_부동산매매소송전문변호사 끊임없이 늘어만 가는 부동산 전세사기. 특히나 2월이나 3월. 전세 계약이 만료되는 시점에 사기가 극성을 달리는데요. 2월이나 3월의 경우 입학, 입사 시즌이기 때문에 오피스텔과 같은 전세사기가 엄청나게 늘어나는 시기입니다. 안녕하세요. 부동산매매소송전문변호사 법무법인 세령 김병철변호사입니다. 부동산 전세사기.. 조금만 조심만 하면 충분히 피해를 피할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오피스텔을 통한 사기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한 예를 들며 부동산 전세사기를 어떻게 예방할 수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강남에서 번듯한 직장을 다니고 있는 미혼여성 이혜민(가명)씨는 집과 직장이 멀고 자기를 계발할 시간이 부족하여 직장 주변의 오피스텔을 구해 출.. 더보기
부동산매매 시 이점을 조심하라 제 1탄_부동산매매소송변호사 문장종합법률사무소 부동산매매 시 이점을 조심하라 제 1탄_부동산매매소송변호사 문장종합법률사무소 우리가 살아가면서 부동산매매를 몇 번이나 할까요? 적어도 부동산매매는 한번쯤은 하게 될 것입니다. 부동산매매의 경우 한번의 실수가 치명타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부동산을 매매할 때 주의하고 또 주의하여 거래를 성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부동산매매소송변호사 김병철변호사입니다. 부동산매매를 잘못하고 분쟁에 이어 소송까지 가는 경우가 참 많은데요. 부동산 매매할 때에는 어떤 점을 유의해야 하는지 하나씩하나씩 꼼꼼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유자 본인의 확인 "다...당신... 소유자 본인이 맞는 겁니까...?" 부동산을 매매할 때 간혹 사기를 경험하는 분들 중 자신이 그 부동산의 실질적인 관리와 처분을 맡고 있다며 다가오.. 더보기

티스토리툴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