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날이 늘어만 가는 부동산 전세사기_부동산매매소송전문변호사

나날이 늘어만 가는 부동산 전세사기_부동산매매소송전문변호사

 

 

끊임없이 늘어만 가는 부동산 전세사기. 특히나 2월이나 3월. 전세 계약이 만료되는 시점에 사기가 극성을 달리는데요. 2월이나 3월의 경우 입학, 입사 시즌이기 때문에 오피스텔과 같은 전세사기가 엄청나게 늘어나는 시기입니다.

 

안녕하세요.

부동산매매소송전문변호사 법무법인 세령 김병철변호사입니다.

 

부동산 전세사기.. 조금만 조심만 하면 충분히 피해를 피할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오피스텔을 통한 사기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한 예를 들며 부동산 전세사기를 어떻게 예방할 수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강남에서 번듯한 직장을 다니고 있는 미혼여성 이혜민(가명)씨는 집과 직장이 멀고 자기를 계발할 시간이 부족하여 직장 주변의 오피스텔을 구해 출퇴근 시간을 줄이려고 싶었다. 그녀는 다른 사람들과 똑같이 인터넷을 통해서 가격대비 괜찮은 전세 오피스텔을 찾고 부동산중개업소와 1년 전세 계약을 체결했지만, 이상하게 집주인은 계약시에 오지 않았고 중개업자 자신이 집주인의 대리로 계약서를 작성하고 집주인에게 받은 도장을 찍었다.

 

여기까지는 순탄하게 지나가는 듯 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고 약 6개월이 흐른 뒤 집주인으로부터 황당한 전화를 받게 되었다. "아니!! 누구 허락 맞고 내 집에서 살고 있는 거에요? 당장 나가요!!! 난! 당신하고 전세계약 같은 건 한적 없어!!!" 전화를 받은 이씨는 경찰서에 신고 후에 자신이 부동산 전세사기에 말려든 것을 알았다.』

 

 

 

 

누구나 이런 상황에 처하면 당황하여 아무런 대처를 못하고 있을 것입니다. 보통 이런 사기는 주택이 여러 채 있는 사람들이 그 집을 월세로 내놓고 입대수익을 챙기는 것이 많아 집주인들이 중개업자나 기획부동산에 업무를 맡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세입자들은 집주인이 일일이 관리하기 귀찮아한다는 점을 부동산 중개업자가 악용하여 시작되는 것이 부동산 전세사기입니다.

 

이 사건의 경우 집주인에게 월세계약을 위탁 받았지만 자신의 이익을 챙기려는 중개업자가 이씨와 전세계약을 체결하면서 발생한 사건인데요. 이런 부동산 중개업자의 경우 여러 명에게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난 후 전세보증금을 받고 달아나는 케이스로 잠적한 중개업자를 찾는 것은 행방이 묘연하여 찾기가 매우 힘듭니다. 따라서 조심하고 또 조심하고 확인하여 거래를 진행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사기를 당했을 경우 경찰서에 바로 신고하여 조치를 취해야 하지만 100% 사기친 중개업자를 잡으리란 보장을 없습니다. 잠적한 중개업자는 행방이 묘연할뿐더러 이런 사건이 한 두건이 아니라 무수히 많기 때문에 경찰들이 이 사건에만 집중하기에는 어려움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세입자가 계약을 할 때부터 중개업자만이 아닌 집주인과 함께 계약현장에서 등기부상의 주민번호와 집주인의 주민번호, 계약서에 기재하는 주민번호를 대조해서 일치하는지 확인하고 집주인이 직접 도장을 찍도록 하여 계약할시 확인해야 합니다.

 

그리고 집주인도 피해를 입은 피해자일 수 있겠지만 도장을 맡긴 책임이 있기 때문에 집주인에게 사기 당한 전세 보증금을 청구하고 집주인이 중개업자에게 손해배상청구를 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이처럼 우리가 보이거나 보이지 않는 곳에서 엄청나게 많은 부동산 전세사기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부동산 거래는 많이 있지 않겠지만 인생에 꼭 한번쯤은 거래를 할 때가 찾아오게 되는데 한번의 실수가 살아가는데 큰 지장을 줄 수 있는 것이 바로 부동산 거래임을 명심해야 합니다.

 

부동산매매로 인한 사기. 전세사기로 인해 상담이나 도움을 원하신다면 부동산매매소송전문변호사 김병철변호사가 시원하게 해결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