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부동산분쟁

명의신탁등기_부동산변호사 명의신탁등기_부동산변호사 안녕하세요, 부동산변호사 김병철변호사입니다. 명의신탁은 소유관계를 공시하도록 되어 있는 재산에 대해 소유자 명의를 실소유자가 아닌 다른 사람으로 해 놓는 것을 말합니다. 명의신탁은 부동산 소유권 등기를 다른사람의 이름으로 해 놓는 것에 대해 부동산 실명제 법은 차명 부동산을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는데요. 법무부에서는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등기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마련하여 국회에 제출하여 통과되는데로 시행한다고 이야기 했습니다. 개정안이 시행되게 되면 부동산을 법인 명의로 명의신탁한 법인과 법인대표와 이름을 빌려준 제 3자까지 모두 처벌 받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부동산변호사로서 부동산명의신탁등기에 대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명의신탁약정이란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나 그 밖의.. 더보기
부동산 경기침체로 인해 청산금 소송 증가 부동산 경기침체로 인해 청산금 소송 증가 안녕하세요, 부동산재개발변호사 김병철변호사입니다. 최근 재건축 아파트 분양 신청을 했다가 돈으로 달라고 요구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고 합니다. 재건축이 남는 장사라는 말에 부동산을 분양 받기로 했다가 부동산 경기침체로 차라리 돈으로 받는 것이 낫겠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기 때문인데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서는 재건축 조합원이 분양신청을 하지 않거나 철회한 경우, 아파트에 대한 권리를 포기하는 대신 현금으로 청산금을 받을 수 있다고 이야기 하고 있는데요. 이를 거절하게 되면 청산금 소송을 제기해 돈으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부동산변호사로서 사례를 통해 부동산 경기침체로 인해 늘어난 청산금 소송에 대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법원 2012.5... 더보기
종중땅 보상 여성 종중원에게도 차별없이 이루어져야 한다 종중땅 보상 여성 종중원에게도 차별없이 이루어져야 한다 안녕하세요, 부동산소송변호사 김병철변호사입니다. 종중땅이 공익사업 토지로 수용되면서 종중 재산으로 보상금이 들어오는 경우가 있습니다.보통은 종중에서 재산을 종중원들에게 배분하기 위해 총회와 이사회를 열고 어떻게 분배할 것인지를 결정합니다. 만약, 총회에서 남자 세대주에게 50억원, 비세대주와 여성종원에게 40억을 배분하기로 결정하고 종중이사회에서 세부적으로 남자종원에게 3800만 원, 여성에게는 이에 절반도 못미치는 1,500만 원의 분배금을 결정하였다면, 여성 종중원들은 총회와 이사회의 결정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이유로 총회무효확인소송이나 이사회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할 수 있을까요? 1. 대법원은 우선 '자녀가 있는 남성 세대주'가 여성보다 분배금을 더.. 더보기
전월세 보증금 지키는 방법 전월세 보증금 지키는 방법 안녕하세요, 임대소송변호사 김병철변호사입니다. 집을 계약할 당시의 집주인과 새로온 집주인이 다를 경우, 그 계약을 유지 할지 말지의 여부는 전월세 세입자에게 그 선택권이 있습니다. 또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는 임차인이 보증금을 보호 받을 수 있도록 우선변제권을 주어 보증금을 우선적으로 변제받을 수 있는 권리를 주고 있는데, 대항력에 확정이라를 더하면 우선변제권이 생기고 있습니다. 오늘은 임대소송변호사로서 세입자의 전월세보증금을 지킬 수 있는 두가지 방법인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에 대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항력이란 임차인이 제3자, 즉 임차주택의 양수인, 임대할 권리를 승계한 사람, 그 밖에 임차주택에 관해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임대차의 내용을 주장할 수 있는 법률상의.. 더보기
주택시장 활성화로 인한 부동산매매 주택시장 활성화로 인한 부동산매매 안녕하세요, 부동산변호사 김병철변호사입니다. 정부의 주택시장 활성화를 위한 대책 발표로 주택매매시장 소비자 심리지수가 상승하고 있습니다. 정부대책으로 인해 수도권을 포함해 전국적으로 매매심리가 회복되고 있는 반면, 전세가구의 수요는 다소 주춤해 있는데요. 이는 전세매물의 실종과 더불어 전세 값 폭등으로 인해 세입자들이 매매로 눈을 돌리는 경우가 많아졌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부동산변호사 김병철변호사가 부동산 매매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부동산 매매계약이란 매도인이 재산권을 상대방에게 이전할 것을 약정하고 매수인이 그 대금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을 말합니다. 계약의 당사자 사이에 특별한 약정이나 관습이 없으면 매도인은 매수인에 대하여 매매의 목적이 된 .. 더보기
부동산변호사_부동산거래 신고제도 부동산변호사_부동산거래 신고제도 안녕하세요, 부동산변호사 김병철변호사입니다. 부동산거래 신고제도는 부동산 또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 실거래 가격보다 낮게 계약서를 작성하는 이중계약의 관행을 없애고 부동산거래를 보다 투명하게 하기 위해 실제 거래가격 등 일정사항을 신고하게 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많은 분들이 부동산거래와 신고에 관련 궁금해 하시고, 문의 해주시는데요. 오늘은 부동산변호사로써 부동산거래 신고제도에 대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거래 신고제도는 매수인과 매도인 즉 거래 당사자들은 부동산 또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했을 때, 일정한 사항을 거래계약의 체결일부터 60일 이내에 매매대상부동산 소재지의 관할 시장, 군수 또는 구청.. 더보기
부동산 경매에서 입찰 전 말소되거나 인수되는 권리의 확인절차_경매전문변호사 부동산 경매에서 입찰 전 말소되거나 인수되는 권리의 확인절차_경매전문변호사 얼마 전, ‘유치권에 의한 경매절차가 근저당권에 의한 임의경매 개시로 정지됐다면 낙찰자는 유치권 부담까지 인수받은 것으로 봐야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있었다. 미지급 공사대금 35억 원을 받기 위해 아파트 점포에 대해 유치권을 행사하던 M건설은 유치권에 의한 경매를 신청했으나 근저당권자인 A은행의 경매신청으로 경매절차가 정지됐다. 근저당권에 의한 경매절차가 완료된 후 다시 진행된 임의경매절차에서 점포를 낙찰 받은 K씨 등은 M건설에 유치권 행사 중인 점포를 넘겨달라며 소송을 냈으나 1심과 2심 모두에서 패소했다. 이에 대법원 민사2부는 K씨 등이 M건설을 상대로 낸 ‘건물명도소송’ 상고심(2011다35593)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 더보기
상가투자 이런 점을 조심하자_부동산분쟁전문변호사 상가투자 이런 점을 조심하자_부동산분쟁전문변호사 큰 몫 돈을 위해 상가투자를 진행하는 것은 좋지만 이런 점들을 조심하지 않으면 상가투자가 칼이 되어 자신의 목을 노리게 될 수 있습니다. 그만큼 잘 모르면 피해가 큰 것이 상가투자이기 때문에 전편에 이어 상가투자를 할 때 주의점을 마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부동산분쟁전문변호사 법무법인 마천루 김병철변호사입니다. 이번에는 이중계약을 어떻게 조심하고 피해를 입었다면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이중분양 조심하기 기억할지 모르겠지만 약 5~6년 전 남대문 지하상가를 떠들썩 하게 만들었던 사건이 하나 있었던 것 기억하시나요? 피해자의 거의 대부분이 노후대비를 목적으로 목돈을 모아 상가분양을 받은 노년층으로 잘 모르는 고객층을 노리고 이런 .. 더보기
부동산매매 시 이점을 조심하라 제 1탄_부동산매매소송변호사 문장종합법률사무소 부동산매매 시 이점을 조심하라 제 1탄_부동산매매소송변호사 문장종합법률사무소 우리가 살아가면서 부동산매매를 몇 번이나 할까요? 적어도 부동산매매는 한번쯤은 하게 될 것입니다. 부동산매매의 경우 한번의 실수가 치명타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부동산을 매매할 때 주의하고 또 주의하여 거래를 성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부동산매매소송변호사 김병철변호사입니다. 부동산매매를 잘못하고 분쟁에 이어 소송까지 가는 경우가 참 많은데요. 부동산 매매할 때에는 어떤 점을 유의해야 하는지 하나씩하나씩 꼼꼼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유자 본인의 확인 "다...당신... 소유자 본인이 맞는 겁니까...?" 부동산을 매매할 때 간혹 사기를 경험하는 분들 중 자신이 그 부동산의 실질적인 관리와 처분을 맡고 있다며 다가오.. 더보기

티스토리툴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