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중땅 썸네일형 리스트형 종중땅 보상 여성 종중원에게도 차별없이 이루어져야 한다 종중땅 보상 여성 종중원에게도 차별없이 이루어져야 한다 안녕하세요, 부동산소송변호사 김병철변호사입니다. 종중땅이 공익사업 토지로 수용되면서 종중 재산으로 보상금이 들어오는 경우가 있습니다.보통은 종중에서 재산을 종중원들에게 배분하기 위해 총회와 이사회를 열고 어떻게 분배할 것인지를 결정합니다. 만약, 총회에서 남자 세대주에게 50억원, 비세대주와 여성종원에게 40억을 배분하기로 결정하고 종중이사회에서 세부적으로 남자종원에게 3800만 원, 여성에게는 이에 절반도 못미치는 1,500만 원의 분배금을 결정하였다면, 여성 종중원들은 총회와 이사회의 결정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이유로 총회무효확인소송이나 이사회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할 수 있을까요? 1. 대법원은 우선 '자녀가 있는 남성 세대주'가 여성보다 분배금을 더.. 더보기 종중재산분배_종중분쟁변호사 종중재산분배_종중분쟁변호사 안녕하세요, 종중분쟁변호사 김병철변호사입니다. 종중토지매각에 따른 매각대금 배분을 놓고 종중재산분배 소송이 진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의 한 사례로 종중토지가 공익사업에 편입하게 될 경우가 있습니다. 종중토지가 공익사업에 편입하게 될 경우, 종중으로 보상이 이루어지게 되는데요. 이 배분을 놓고 종중원간에 종중재산분배 소송이 있을 수 있습니다. 특히 여자 종원이나, 아직 미성년으로 종원이 아닌자에 대한 배분과 더불어 종중 기여자에 대한 특별배분의 문제 등을 놓고 종중총회 결의의 효력에 대한 종중재산분배 소송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종중분쟁변호사로서 알려드리자면, 종중재산은 종원 각자가 그 지분비례에 따라 사용수익할 수 있지만 민법에서 이를 총유로 규정함으로써 종중재산지분.. 더보기 종중땅 등기_종중소송전문변호사 종중땅 등기_종중소송전문변호사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세령 종중소송전문변호사 김병철변호사입니다. 부동산을 취득하고 등기부상 소유명의인 또는 소유권 외의 권리자가 변경되어 등기부상 표시와 일치하지 않는 경우 이를 일치시키기 위해 등기명의인 표시변경등기를 진행하게 되는데요. 최근에 종중 명의에 대해 등기명의인 표시변경등기 가능여부를 많이 상담을 받으러 오시는데요. 오늘은 등기명의인 표시변경등기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등기명의인 표시변경등기의 개념 등기명의인 표시변경등기란 등기부상 소유명의인 또는 소유권 외의 권리자의 표시가 변경되어 등기부상 표시와 일치하지 않는 경우 그 표시를 일치시키기 위해 하는 등기를 말합니다. 등기명의인 표시변경등기의 신청인 등기명의인 표시의 변경 또는 경정(更正) 등기는 등기명..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