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경매분쟁 썸네일형 리스트형 부동산 경매 매각허가 결정 부동산 경매 매각허가 결정 안녕하세요 부동산경매변호사 김병철변호사 입니다. 매각기일에 최고가매수신고인이 정해질 경우, 법원인 매각결정기일을 열어 매각허가여부를 경정하게 됩니다. 이렇게 매각허가결정이 선고 된 후, 매수인은 정해진 기한까지 매각대금을 지급해야하는 한편, 매각불허결정이 선고 될 경우, 매수에 관한 책임이 면제되어 매수신청보증을 받을 수 있는데요. 오늘은 부동산경매변호사 김경철변호사가 법원에서 매각허가 여부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매각기일에 최고가매수신고인이 정해지면 통상 매각기일부터 1주일 이내에 매각기일이 정해지고 있습니다. 매각기일이 종결된 후에 매각결정기일이 변경되면 우편등기로 최고가매수신고인, 차순위매수신고인 및 이해관계인에게 변경된 매각 결정일이 통지되는데요. 법원은.. 더보기 부동산경매에서 보증금 변제, 배당요구 부동산경매에서 보증금 변제, 배당요구 안녕하세요, 부동산경매소송변호사 김병철변호사입니다. 다른 채권자에 의해 개시된 부동산경매에서 우선변제권을 가지고 있는 임차인은 경매절차에 참가해 그 주택의 환가대금에서 우선적으로 보증금을 회수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부동산경매에서 보증금을 변제 받기 위해서는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집행법원에서 서면으로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를 해야 하는데요. 오늘은 부동산경매소송변호사로서 부동산경매에서 보증금을 변제 받는 배당요구에 대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당요구는 다른 채권자에 의해 개시된 집행절차에 참가하여 동일한 재산의 매각대금에서 변제를 받기 위해 하는 채권자의 신청을 발합니다. 금전 집행 절차에서 배당요구의 결과 다수의 채권자가 경합하게 되어 매각대금으로 배당에 참가한 모든.. 더보기 배당요구를 하지 않은 저당권자 배당 참가 여부_부동산경매분쟁전문변호사 배당요구를 하지 않은 저당권자 배당 참가 여부_부동산경매분쟁전문변호사 안녕하세요. 부동산경매분쟁전문변호사 법무법인 마천루 김병철변호사입니다. 오늘은 판례를 통해 부동산 경매시 1순위 임금채권자들 때문에 배당을 받지못한 저당권자가 다른부동산의 경매절차에서 임금채권자들을 대위하여 배당받는 경우, 따로 배당요구를 하지 않았더라도 배당에 참가할 수 있는지에 대한 내용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대법원 제 1부 2002다48399 [판결요지] 경매절차가 개시되기 전에 그 경매목적물인 부동산을 가압류한 채권자는 배당요구를 하지 아니하더라도 배당요구를 한 것과 동일하게 취급되므로 사용자 소유의 부동산을 가압류한 임금채권자가 다른 부동산의 경매절차에서 우선특권에 따라 우선변제를 받고 이로 인하여 불이익을 받은 저당권자가 .. 더보기 부동산 경매에서 입찰 전 말소되거나 인수되는 권리의 확인절차_경매전문변호사 부동산 경매에서 입찰 전 말소되거나 인수되는 권리의 확인절차_경매전문변호사 얼마 전, ‘유치권에 의한 경매절차가 근저당권에 의한 임의경매 개시로 정지됐다면 낙찰자는 유치권 부담까지 인수받은 것으로 봐야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있었다. 미지급 공사대금 35억 원을 받기 위해 아파트 점포에 대해 유치권을 행사하던 M건설은 유치권에 의한 경매를 신청했으나 근저당권자인 A은행의 경매신청으로 경매절차가 정지됐다. 근저당권에 의한 경매절차가 완료된 후 다시 진행된 임의경매절차에서 점포를 낙찰 받은 K씨 등은 M건설에 유치권 행사 중인 점포를 넘겨달라며 소송을 냈으나 1심과 2심 모두에서 패소했다. 이에 대법원 민사2부는 K씨 등이 M건설을 상대로 낸 ‘건물명도소송’ 상고심(2011다35593)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