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철 변호사 썸네일형 리스트형 문장 종합법률사무소 약도 [찾아오시는 길] 교대역 6번 출구에서 나와 직진 20미터 던킨도너츠에서 우회전, 설국참치에서 좌회전 후 30미터 오른편에 JH엘로펌에비뉴 빌딩 303호 (주차가능) 더보기 문장 종합법률사무소 변호사 소개 사법연수원 33기/서울중앙지방법원 서울변호사회 위촉 조정위원/ 매일경제신문 칼럼니스트/LH공사 자문 역임, 클라란스코리아, 록시땅, 헤럴드코리아, 새한신용정보 등 고문 다수 더보기 저당부동산 소유권취소로 인한 담보책임 저당부동산 소유권취소와 담보책임 안녕하세요, 부동산매매변호사 김병철변호사 입니다. 저당권이 설정된 부동산으로 인해 소유권을 취소가 된 경우, 매수인은 민법에 표기된 바와 같이 저당권 또는 전세권 행사로 인해 매수인이 그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거나 취득한 소유권을 잃을 경우 매수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담보책임은 어떻게 될까요? 오늘은 저당부동산 소유권취소가 되었을 경우, 매수인에게 담보책임이 있는지에 대해 판례를 통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판결요지】매매의 목적이 된 부동산에 설정된 저당권의 행사로 인하여 매수인이 취득한 소유권을 잃은 때에는 매수인은 민법 제57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지만, 매수인이 매매목적물에 관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인수하는 .. 더보기 상속포기와 사해행위취소 상속포기와 사해행위취소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마천루 부동산상속분쟁전문변호사 김병철변호사입니다. 채무자가 재산상속을 받은 경우, 채권자가 재산으로 채권의 만족 받을 수 있었을텐데도 불구하고 채무자가 상속을 포기해 채권자가 그 채권의 만족을 받을 수 있게 된 경우는 사해행위로 보아 취소를 할 수 있을까요? 오늘은 부동산상속분쟁전문변호사로서 사례를 통해 상속포기가 채권자 취소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중앙지법 2008. 10. 10. 선고 2007가단433075 판결 【판결요지】 상속인인 채무자가 상속포기를 한 경우 채무자는 애당초 상속재산을 취득한 바 없으므로 소극적으로 총재산의 증가를 방해한 것에 불과하고, 또한 상속포기나 승인과 같은 신분법상의 법률행위는 그 성질상 일신.. 더보기 임차보증금의 선순위와 대항력_대한민국은 전세 전쟁중 임차보증금의 선순위와 대항력_대한민국은 전세 전쟁중 안녕하세요, 부동산전문변호사 김병철 변호사입니다. 전화상담을 하다 보면 임차보증금반환에 관하여 물어보시는 분이 많습니다. 대개 이런 상담은 소액사건으로 서비스차원에서 해드리고 있지만 간혹 전세보증금을 반환할 자력이 없는 임대인과의 분쟁은 정식의뢰까지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재건축이 예상되는 오래된 빌라에 전세 1억에 입주하고 있는 세입자가 12월에 계약이 만료되어 나가고자 하는데, 집주인이 부동산중개사무실에 집을 내놓아도 전세 들어오겠다는 사람이 없다고 합니다. 그 집의 시세가 1억 6천 정도인데 6천만원의 근저당권이 이미 설정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되는 경우 새로 들어오는 세입자는 나중에 건물이 경매되게 되면 1순위인 7천만원의 근저당 이후에 .. 더보기 부동산소송전문_부동산매매와 그 효력 부동산소송전문_부동산매매와 그 효력 안녕하세요. 부동산소송전문변호사 김병철변호사입니다. 정부에서 내년 부동산매매시장이 서서히 살아날 것으로 전망했다고 합니다. 정부의 부동산대책효과와 더불어 전세가가 상승하면서 일부 수요가 매매시장으로 유입될 것이라고 보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부동산매매와 부동산매매의 효력에 대해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부동산매매에 대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매매란 간단하게 말해 토지나 건물 등의 부동산을 목적물로 하는 매매입니다. 매매는 당사자의 한쪽이 재산권을 상대방에게 전이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은 그 대금을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성립하는 낙성, 유상, 쌍무, 불요식계약입니다. 매매는 낙성계약이므로 합의만 있으면 성립이 가능합니다. 재산권은 원칙적으로 전.. 더보기 부동산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양도소득세 줄이는 방법 부동산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양도소득세 줄이는 방법 안녕하세요. 부동산전문변호사 김병철변호사입니다. 부동산변호사로서 상담을 진행하면서 많은 분들께서 양도소득세에 대해 궁금해 하십니다. 그래서 오늘은 양도소득세와 양도소득세를 줄일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알려드릴까합니다. 먼저 간단하게 양도소득세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양도소득세란 토지나 건물 등의 재산을 양도하여 얻은 양도소득을 그 과세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양도소득이란 부동산 또는 주식 등의 보유에 따른 보유이익 내지 자본 이익이 양도라는 유통과정을 거쳐 실현됨으로써 발생된 소득(실현보유이익)이며, 이러한 성격의 소득을 발생 빈도의 계속적, 반복적 여부에 따라 종합 소득(사업소득)과 양도소득으로 구분하여 과세하게 됩니다. 부동산전문변호사로서 알려..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