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재산의 배당요구 허용여부

상속재산의 배당요구 허용여부

 

 

한정승인이 된 부동산이 형식적인 경매로 이루어 지고 있을 때 일반 채권자의 배당 요구는 허용이 될까요? 최근에도 이와 비슷한 일이 있었는데요. 한정승인이 된 부동산이 경매로 집행이 되었고 한정승인한 상속인의 납세의무에 대한 내용이 잠깐 이슈가 되었었습니다. 이는 한정승인을 해도 상속인이 양도소득세를 전부 부담해야 한다고 하였는데요. 피상속인의 채무로 보는 것이 아닌 상속인의 채무로 보고 진행이 되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에 부동산상속변호사와 함께 볼 판례는 대법원 2013.9.12. 선고 2012다33709 판결로 상속재산에 대한 형식적 경매에서 일반채권자의 배당요구가 허용이 되는지 안되는지를 알아보도록 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판결요지】

 

민법 제1037조에 근거하여 민사집행법 제274조에 따라 행하여지는 상속재산에 대한 형식적 경매는 한정승인자가 상속재산을 한도로 상속채권자나 유증받은 자에 대하여 일괄하여 변제하기 위하여 청산을 목적으로 당해 재산을 현금화하는 절차이므로, 제도의 취지와 목적, 관련 민법 규정의 내용, 한정승인자와 상속채권자 등 관련자들의 이해관계 등을 고려할 때 일반채권자인 상속채권자로서는 민사집행법이 아닌 민법 제1034조, 제1035조, 제1036조 등의 규정에 따라 변제받아야 한다고 볼 것이고, 따라서 그 경매에서는 일반채권자의 배당요구가 허용되지 아니한다.

 

【전 문】

 

【원고, 피상고인】원고

【피고, 상고인】피고

 

【원심판결】춘천지법 강릉지원 2012. 3. 20. 선고 2011나1689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출된 ‘준비서면’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민법 제1037조에 근거하여 민사집행법 제274조에 따라 행하여지는 상속재산에 대한 형식적 경매는 한정승인자가 상속재산을 한도로 상속채권자나 유증받은 자에 대하여 일괄하여 변제하기 위하여 청산을 목적으로 당해 재산을 현금화하는 절차이므로, 그 제도의 취지와 목적, 관련 민법 규정의 내용, 한정승인자와 상속채권자 등 관련자들의 이해관계 등을 고려할 때 일반채권자인 상속채권자로서는 민사집행법이 아닌 민법 제1034조, 제1035조, 제1036조 등의 규정에 따라 변제받아야 한다고 볼 것이고, 따라서 그 경매에서는 일반채권자의 배당요구가 허용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다.

 

원심은, 소외인이 사망하고 원고 등 공동상속인들의 한정승인신고가 수리된 사실, 법원으로부터 상속재산관리인으로 선임된 원고는 상속채권자에 대한 변제를 위하여 이 사건 부동산 등 상속재산에 대하여 민사집행법 제274조에 의한 형식적 경매를 신청한 사실, 그 경매절차에서 집행법원은 이 사건 부동산의 매각대금 중 20,070,000원을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권자인 피고에게 1순위로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를 작성한 사실 등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의 경우 상속재산관리인으로 하여금 그 매각대금으로 민법 제1034조의 배당변제 등의 절차에 따라 상속채권자들에게 일괄적으로 변제할 수 있게 하기 위하여 배당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매각대금을 상속재산관리인에게 교부하는 것이 민법 제1037조 소정의 형식적 경매제도의 취지에 부합한다는 등의 이유로 피고가 이 사건 배당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나아가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가 다른 상속채권자가 없음에도 피고에 대한 금원지급의무를 면탈하려고 한다고 할 수 없고, 비록 피고가 집행권원을 취득하여 이 사건 배당절차에 참가하여 배당받는 등 적극적으로 권리행사를 하였더라도 형식적 경매제도의 취지 및 민법 제1034조 제1항에 비추어 다수의 상속채권자가 존재하고 피고가 일반채권자에 불과한 이상 피고를 다른 상속채권자들과 동등하게 취급하는 것이 형평에 반하여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기록을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잘못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소영(재판장) 신영철 이상훈(주심) 김용덕

 

이처럼 형식적인 경매의 경우 상속재산을 한도로 일괄하고 변제하여 청산을 목적으로 재산을 현금화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사집행법이 아닌 민법의 규정에 따라 변제를 받아 일반채권자는 배당요구가 허용이 되지 않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부동산 문제는 다양한 상황과 변수로 결과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소송을 준비하시거나 해결하지 못한 문제가 있으신 분들이 계시다면 부동산상속변호사 김병철변호사가 상황에 맞는 적절한 판단과 풍부한 성공실적으로 실질적인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