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약금 썸네일형 리스트형 [김병철 변호사의 부동산 법률칼럼] 가계약금도 계약금인가? [법률칼럼-가계약금도 계약금인가?] 최근 부동산 가격이 오르다 보니 아파트를 팔고도 해약하려는 매도인이 많고 매수인쪽에서도 혹여 매도인이 계약을 취소하지 않을까 안절 부절 못하는 경우가 상당수다. 때로 계약 전 가계약금을 미리 송금하여 다른 매수인과의 경쟁을 피하여 우선 매매예약을 하기도 한다. 그런데 계약 전에 미리 보내놓은 이 가계약금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 여기서 주로 발생하는 문제는 (1) 매수인이 가계약금을 보내고 나서 마음이 바뀌었을 때 반환받을 수 있는지의 문제 (2) 매도인이 가계약금을 받은 이후에 마음이 바뀌었을 때 가계약금을 돌려주면 되는지, 가계약금의 2배를 배상해야 하는지, 아니면 전체 계약금의 2배를 배상해야 하는지의 문제다. 만약 가계약금도 계약금의 일부로 본다면 위 (.. 더보기 부동산소송변호사_매매계약 취소, 위약금 산정 기준 부동산소송변호사_매매계약 취소, 위약금 산정 기준 부동산 매매계약을 진행하다보면 때론 임대인이나 임차인의 일방적인 계약취소에 당황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이 경우 피해 보상을 위해 계약 시 위약금을 물도록 진행을 하는데요. 오늘 부동산소송변호사와 알아볼 매매계약 취소와 관련된 소송에서는 계약금의 일부를 받은 상태에서 임대인의 일방적인 취소로 인해 제기되었던 사례로, 해당 판결에서 위약금 산정 기준에 대한 내용을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우선 부동산소송변호사와 함께 이번 사건에 대한 대략적인 사건개요를 함께 살펴볼텐데요. A는 2013년 3월 11억에 매매대금에 계약금을 1억 1천만 원으로 정한 부동산 매매계약을 B와 체결하였습니다. 당시 A는 계약 당일에 1천만 원, 계약금 나머지인 1억 원은 다음날 지급을..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