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포기 썸네일형 리스트형 한정승인과 그 이후 채권자들에 대한 대처법 [한정승인 결정과 그 이후 대처법]. 망자가 별다른 재산없이 채무만 남기고 사망한 경우, 상속인들로서는 상속재산 포기나 한정승인 중 선택하여야 하는데, 상속포기를 하는 경우에는 차순위 상속인들에게 계속 승계되게 되어 절차만 복잡하여 지므로 일반적으로는 상속포기보다는 한정승인을 택하게 된다. 한정승인 결정이란 상속인들의 채무는 존재하지만 부담할 책임의 범위가 망자의 잔존 재산범위로 제한된다는 의미의 결정이다. 그런데, 법원으로부터 한정승인 결정을 받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니나, 한정승인결정이후에 카드회사 등 채권자들로부터 상속인들에게 망자의 채무를 변제하라는 소송이 들어온 경우에는 실제 어떻게 대처하여야 하는지는 알려주는 사람이 별로 없다. 한정승인 결정 이후에 상속인들이 재산을 임의로 채권자들에게 분배하.. 더보기 [사람을 살리는 법률상식 3- 동생의 빚이 많은 상태에서 아버지가 돌아가신 경우 형에게 상속재산 몰아줄수 있나?] [사람을 살리는 법률상식 3- 동생의 빚이 많은 상태에서 아버지가 돌아가신 경우 형에게 상속재산 몰아줄수 있나?] -상속재산분할, 상속포기와 사해행위취소 A는 개인 대출채무가 많지만 본인 명의로 가진 재산은 없다. 그런데, A의 아버지가 갑자기 돌아가시게 되었다. 아버지가 재산을 남기고 돌아가셨는데 만약 A가 상속을 받게 되면 A에게 돈을 빌려준 채권자가 위 재산을 압류하여 경매에 붙일 것이 두렵다. A의 형B도 A에게 "아버님 살아생전에 네가 아버지 재산을 담보로 대출받은 돈이 돈이 많으니 너와 나눌 재산이 없다. 상속을 포기하고 내게 모두 등기이전해라"라고 하여 A는 자신의 상속을 포기하고 형B의 명의로 모두 재산을 이전하는 것으로 상속재산분할 협의를 하였다. 뒤늦게 A의 상속포기사실을 알게 된 A의.. 더보기 상속재산분할전문변호사_상속포기 왜? 상속재산분할전문변호사_상속포기 왜? 상속재산을 분할하는 과정에서 가족끼리의 분쟁은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있고 이에 대한 내용을 일상생활에서 실제로 겪어보거나 볼 정도로 자주있는 일이고 드라마나 영화 등에서도 이를 보여주기도 하고 있죠. 얼마전 공동상속인이 다 상속을 포기한다고 한다면 누가 상속을 받는지 상담을 원하셨던 분이 계셨습니다. 이렇게 되는 경우에는 피상속인의 손 등 그 다음의 상속순위 있는 사람에게 상속이 되기 때문에 알아두셔야 할 것입니다. 이처럼 꾸준히 분쟁에서 소송까지 이어지고 있는 것이 바로 상속재산분할과 관련한 소송인데요. 상속재산분할전문변호사와 함께 왜 상속을 포기하는 것이 무엇이고 왜 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속의 포기는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내의 기간에도 이를 .. 더보기 상속포기와 사해행위취소 상속포기와 사해행위취소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마천루 부동산상속분쟁전문변호사 김병철변호사입니다. 채무자가 재산상속을 받은 경우, 채권자가 재산으로 채권의 만족 받을 수 있었을텐데도 불구하고 채무자가 상속을 포기해 채권자가 그 채권의 만족을 받을 수 있게 된 경우는 사해행위로 보아 취소를 할 수 있을까요? 오늘은 부동산상속분쟁전문변호사로서 사례를 통해 상속포기가 채권자 취소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중앙지법 2008. 10. 10. 선고 2007가단433075 판결 【판결요지】 상속인인 채무자가 상속포기를 한 경우 채무자는 애당초 상속재산을 취득한 바 없으므로 소극적으로 총재산의 증가를 방해한 것에 불과하고, 또한 상속포기나 승인과 같은 신분법상의 법률행위는 그 성질상 일신..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