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장 썸네일형 리스트형 문장 종합법률사무소 약도 [찾아오시는 길] 교대역 6번 출구에서 나와 직진 20미터 던킨도너츠에서 우회전, 설국참치에서 좌회전 후 30미터 오른편에 JH엘로펌에비뉴 빌딩 303호 (주차가능) 더보기 법률칼럼- 임대차보호법이 자꾸 개정되는 경우 경매에서 최우선 변제받을 수 있는 소액임차인을 어떤 법을 기준으로 판단하나?] [법률칼럼- 임대차보호법이 자꾸 개정되는 경우 경매에서 최우선 변제받을 수 있는 소액임차인을 어떤 법을 기준으로 판단하나?] . "선무당이 사람잡는다" 고 최근 인터넷에 올라온 법률칼럼을 보면 위험한 내용의 잘못된 법률상식을 올리는 전문가들이 많다. 변호사,법무사, 공인중개사, 경매대행업체 등 경매와 관련된 전문가라고 하는 분들이 오해의 소지가 많은 지식들을 올리는데 가장 대표적인 사례가 소액임차인 관련된 환산보증금 판단 기준이다. 임대차보호법 시행령상의 환산규정이 개정을 반복하여 '상대적 소액임차인'이라는 개념이 새로이 생겨났기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다. . 최근 주택임대차보호법이 물가상승을 반영하여 소액임차인의 환산보증금을 높여주는 방식으로 개정을 반복하다보니 다른 채권자들에 비하여 최우선 변제를 받을.. 더보기 문장 종합법률사무소 변호사 소개 사법연수원 33기/서울중앙지방법원 서울변호사회 위촉 조정위원/ 매일경제신문 칼럼니스트/LH공사 자문 역임, 클라란스코리아, 록시땅, 헤럴드코리아, 새한신용정보 등 고문 다수 더보기 토지수용보상금 공탁절차 어떻게 될까? 토지수용보상금 공탁절차 어떻게 될까? 최근 토지수용에 대해 이슈 될만한 사항들이 많이 나타났었는데요. 공익사업을 통한 토지수용재결 신청이 급증하고 있다는 내용을 보신적이 있으신가요? 이는 보상가가 저렴하거나 소유자가 불명하여 나타난 이유도 있겠지만 터무니 없는 조건으로 유치를 하는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라고 할 수 있다고 볼 수 있는데요. 권리를 보호해주는 제도가 마련되었지만 터무니 없는 조건을 내세운 제안으로 넘어가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이슈외에 토지수용보상금을 확대해준다는 내용도 이슈가 되었었는데요. 보통 토지수용보상금은 수용대상 토지, 토지 소유주의 거주지가 행정구역상 다른 부재지주일 경우에는 무조건적으로 채권보상을 했지만 이제는 30km 내 거주할 경우네 대상이 되어 현금보상을 받..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