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 썸네일형 리스트형 [김병철 변호사의 부동산 법률칼럼] 가계약금도 계약금인가? [법률칼럼-가계약금도 계약금인가?] 최근 부동산 가격이 오르다 보니 아파트를 팔고도 해약하려는 매도인이 많고 매수인쪽에서도 혹여 매도인이 계약을 취소하지 않을까 안절 부절 못하는 경우가 상당수다. 때로 계약 전 가계약금을 미리 송금하여 다른 매수인과의 경쟁을 피하여 우선 매매예약을 하기도 한다. 그런데 계약 전에 미리 보내놓은 이 가계약금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 여기서 주로 발생하는 문제는 (1) 매수인이 가계약금을 보내고 나서 마음이 바뀌었을 때 반환받을 수 있는지의 문제 (2) 매도인이 가계약금을 받은 이후에 마음이 바뀌었을 때 가계약금을 돌려주면 되는지, 가계약금의 2배를 배상해야 하는지, 아니면 전체 계약금의 2배를 배상해야 하는지의 문제다. 만약 가계약금도 계약금의 일부로 본다면 위 (.. 더보기 홈페이지 개발, 리뉴얼,리모델링 계약의 절차 및 쟁점 -IT 법률 변호사 [일반적인 홈페이지 용역개발 약정, 리뉴얼, 리모델링 계약의 절차 및 쟁점]IT소송 중 최근 빈번하게 발생하며 쟁점이 많고 아직 판례 이론이 정립되지 않은 분야 중 대표적인 것이 홈페이지 용역개발 계약 분야이다. 재판부에서도 새로운 소송분야이기 때문에 실무적인 계약과정이나 기술적인 용어등에 익숙하지 않아 판단함에 있어 IT전문기술위원등의 도움을 받는 경우가 많은데 위 전문위원들이 어떤 경험과 성향, 관점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 소송의 향방이 달라지는 경우가 많다. 아래에서는 간단히 일반적인 용역계약의 절차를 설명하고자 한다. 1. 제안서 제출단계홈페이지 용역개발 계약의 경우 일반적인 계약절차는 입찰하고자 하는 개발사 측에서 제안서를 제출하는 단계다. 제안서에서 가장 중요하게 문제되는 것은 투입되는..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