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승인 썸네일형 리스트형 한정승인과 그 이후 채권자들에 대한 대처법 [한정승인 결정과 그 이후 대처법]. 망자가 별다른 재산없이 채무만 남기고 사망한 경우, 상속인들로서는 상속재산 포기나 한정승인 중 선택하여야 하는데, 상속포기를 하는 경우에는 차순위 상속인들에게 계속 승계되게 되어 절차만 복잡하여 지므로 일반적으로는 상속포기보다는 한정승인을 택하게 된다. 한정승인 결정이란 상속인들의 채무는 존재하지만 부담할 책임의 범위가 망자의 잔존 재산범위로 제한된다는 의미의 결정이다. 그런데, 법원으로부터 한정승인 결정을 받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니나, 한정승인결정이후에 카드회사 등 채권자들로부터 상속인들에게 망자의 채무를 변제하라는 소송이 들어온 경우에는 실제 어떻게 대처하여야 하는지는 알려주는 사람이 별로 없다. 한정승인 결정 이후에 상속인들이 재산을 임의로 채권자들에게 분배하.. 더보기 부동산상속, 단순승인과 한정승인 부동산상속, 단순승인과 한정승인 부동산상속 김병철변호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부동산상속변호사는 단순승인과 한정승인에 대한 상속소송의 판례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부동산상속 변호사와 함께 살펴볼 판례는 피상속인에 대한 채권에 관해 채권자와 상속인 사이의 전소에서 상속인의 한정승인이 인정되어 상속재산의 한도에서 지급을 명하는 판결이 확정된 경우, 채권자가 새로운 소에 의하여 위 판결의 기초가 된 전소 사실심 변론종결시 이전에 존재한 법정단순승인 등 한정승인과 양립할 수 없는 사실을 주장하며 같은 채권에 대하여 책임범위에 관한 유보 없는 판결을 구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것입니다. 그럼 부동산상속 김병철변호사와 함께 "대법원 2012.5.9. 선고 2012다3197 판결"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 더보기 상속의 한정승인_부동산상속승소전문변호사 상속의 한정승인_부동산상속승소전문변호사 안녕하세요. 부동산상속승소전문변호사 법무법인 마천루 김병철변호사입니다. 어제는 상속의 단순승인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어제에 이어 오늘은 상속의 한정승인을 알아보려고 합니다. 상속의 경우 앞서 말했듯이 상황에 따라 받는 것이 달라지기 때문에 잘 알아보고 단순승인이나 한정승인을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상속의 한정승인 상속의 한정승인의 개념 상속의 한정승인이란 상속인이 상속으로 취득하게 될 재산의 한도에서 피상속인의 채무와 유증을 변제할 것을 조건으로 상속을 승인하려는 의사표시를 말합니다. 상속의 특별한정승인 특별한정승인이란 상속인이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상속인의 나이, 직업, 피상속인과의 관계, 친밀도, 동거 여부, 상속개시 후 생활 양..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