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수용보상금 증액소송 썸네일형 리스트형 토지 수용 보상금 증액소송 토지 수용 보상금 증액소송 토지가 수용되는 경우 감정가격이 너무 적다면서 증액소송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감정을 할 때는 비교표준지를 선정하게 되는데 비교표준지와 대상지를 비교하면서 비교치를 비율로 수치화하여 곱한 가격을 감정가로 하게 됩니다. 비교표준지가 가장 중요하다는 이야기이죠. 대법원판례에 의하면 비교표준지 선정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용도입니다. 대상지와 비교표준지 용도, 지목이 다른 경우에는 증액이 가능합니다. 다만 비교표준지가 대상지와 멀리 떨어져 있다는 이유만으로는 비교표준지 선정의 하자를 다툴 수가 없습니다. 대법원 2009두4340 수용보상금증액 판결 비교표준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도시지역 내에서는 용도지역을 우선으로 하고, 도시지역 외에서는 현실적 이용상황에 따른 실제 지목..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