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중전문변호사 썸네일형 리스트형 종중소송전문변호사, 명의수탁자의 처분과 횡령 종중소송전문변호사, 명의수탁자의 처분과 횡령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마천루 종중소송전문변호사 김병철변호사입니다. 종중으로부터 토지를 명의신탁 받고 나서 개인의 채무를 해결하기 위해 종중의 토지에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차용을 하던 찰나 다른 피고들이 이를 공모한 후에 미리 종중 토지를 매도를 한 경우에 이 매도 행위를 횡령죄가 성립된다고 할 수 있을까요? 이번에 살펴볼 판례의 경우 부동산 별개에 근저당권을 설정한 후 매각한 행위가 별도로 횡령죄에 해당하는지를 중점적으로 봐야 하는 내용입니다. [대법원 2013.2.21. 선고 2010도10500 전원합의체 판결] 【판결요지】 [1] [다수의견] (가) 횡령죄는 다른 사람의 재물에 관한 소유권 등 본권을 보호법익으로 하고 법익침해의 위험이 있으면 침해의 결과가 .. 더보기 종중땅 등기_종중소송전문변호사 종중땅 등기_종중소송전문변호사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세령 종중소송전문변호사 김병철변호사입니다. 부동산을 취득하고 등기부상 소유명의인 또는 소유권 외의 권리자가 변경되어 등기부상 표시와 일치하지 않는 경우 이를 일치시키기 위해 등기명의인 표시변경등기를 진행하게 되는데요. 최근에 종중 명의에 대해 등기명의인 표시변경등기 가능여부를 많이 상담을 받으러 오시는데요. 오늘은 등기명의인 표시변경등기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등기명의인 표시변경등기의 개념 등기명의인 표시변경등기란 등기부상 소유명의인 또는 소유권 외의 권리자의 표시가 변경되어 등기부상 표시와 일치하지 않는 경우 그 표시를 일치시키기 위해 하는 등기를 말합니다. 등기명의인 표시변경등기의 신청인 등기명의인 표시의 변경 또는 경정(更正) 등기는 등기명..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