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중 썸네일형 리스트형 종중선산, 종중소송의 주요 쟁점 종중선산, 종중소송의 주요 쟁점 선산이란 분묘와 이에 부속된 임야를 합친 것으로서, 조상들의 묘를 한데 쓴 산을 뜻하는데요. 종중의 관리 하에 유지ㆍ보수되어집니다. 특히 단순히 분묘의 기지(基地)를 제외하고도 다양한 쓰임새가 있는데다 선산의 형성과 그 규모의 확대는 종중 혹은 문중과 같은 친족집단의 형성과 관련이 밀접하기 때문에 종중선산은 종중분쟁이나 소송의 주요 쟁점으로 자리합니다. ※선산의 성격 : 분묘의 기지(基地)를 제외한 임야에서 나오는 수익이 묘제(墓祭)나 묘의 관리 등을 위하여 쓰일 때는 위토(位土)의 일종이 되며, 산림채취 등 일상생활에서 선영 근처에 사는 자손들만이 상호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배타적으로 쓰일 때는 의장(義莊)의 성격을 띠는데요. 선산의 등장은 고려 말로 추정되는데요. 고려.. 더보기 종중소송전문변호사, 명의수탁자의 처분과 횡령 종중소송전문변호사, 명의수탁자의 처분과 횡령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마천루 종중소송전문변호사 김병철변호사입니다. 종중으로부터 토지를 명의신탁 받고 나서 개인의 채무를 해결하기 위해 종중의 토지에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차용을 하던 찰나 다른 피고들이 이를 공모한 후에 미리 종중 토지를 매도를 한 경우에 이 매도 행위를 횡령죄가 성립된다고 할 수 있을까요? 이번에 살펴볼 판례의 경우 부동산 별개에 근저당권을 설정한 후 매각한 행위가 별도로 횡령죄에 해당하는지를 중점적으로 봐야 하는 내용입니다. [대법원 2013.2.21. 선고 2010도10500 전원합의체 판결] 【판결요지】 [1] [다수의견] (가) 횡령죄는 다른 사람의 재물에 관한 소유권 등 본권을 보호법익으로 하고 법익침해의 위험이 있으면 침해의 결과가 ..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