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 준공 썸네일형 리스트형 재개발전문변호사, 재개발의 준공인가 재건축전문변호사, 재개발의 준공인가 안녕하세요. 문장종합법률사무소 재개발전문변호사 김병철변호사입니다. 최근 부산구포시장 재개발 사업이 준공인가를 했다고 하는데요. 2009년에 공사는 끝났지만 약 4년간이나 준공인가를 받지 못한 상태였답니다. 하지만 준공인가로 인해 침체된 구포시장이 활성화를 기대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재건축의 준공인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준공인가 준공인가의 개념 준공인가는 사업시행인가를 받아 건축한 건축물이 인가한 내용대로 이행되어 건축행정 목적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하고 준공인가증을 교부함으로써 건물을 사용ㆍ수익할 수 있도록 법률효과를 발생시키는 행정처분을 말합니다. 준공인가 의무 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 아닌 사업시행자는 공사가 완료된 경우 시장ㆍ군수에게 준공인가를..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