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권 썸네일형 리스트형 임차권 양도_임대상담변호사 임차권 양도_임대상담변호사 얼마전 국토교통부의 임대주택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는 소식을 들으셨나요? 이는 민간 임대주택 공급시장을 활성화 하기 위한 방안으로 임차를 한 뒤에 임차권을 양도 하거나 전대하는 것이 허용이 되는 법안 개정 되는 것으로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보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살펴보면 임대의무기간을 늘리고 이 기간 중에 임대사업자만 임대주택을 매각을 허용하는 등 주거 안정을 위한 방안을 구성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임대상담변호사와 임차권 양도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임차권의 양도는 임차인과 양수인 사이의 계약만으로 유효하게 성립하나, 민법은 임차인은 임대인의 동의 없이 임차권을 양도하지 못하도록 제한하고 있고 임대인은 자신의 동의 없이 임차권을.. 더보기 전월세 보증금 지키는 방법 전월세 보증금 지키는 방법 안녕하세요, 임대소송변호사 김병철변호사입니다. 집을 계약할 당시의 집주인과 새로온 집주인이 다를 경우, 그 계약을 유지 할지 말지의 여부는 전월세 세입자에게 그 선택권이 있습니다. 또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는 임차인이 보증금을 보호 받을 수 있도록 우선변제권을 주어 보증금을 우선적으로 변제받을 수 있는 권리를 주고 있는데, 대항력에 확정이라를 더하면 우선변제권이 생기고 있습니다. 오늘은 임대소송변호사로서 세입자의 전월세보증금을 지킬 수 있는 두가지 방법인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에 대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항력이란 임차인이 제3자, 즉 임차주택의 양수인, 임대할 권리를 승계한 사람, 그 밖에 임차주택에 관해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임대차의 내용을 주장할 수 있는 법률상의.. 더보기 임차인의 부동산 전세사기?_부동산매매소송전문변호사 임차인의 부동산 전세사기?_부동산매매소송전문변호사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세령 부동산매매소송전문변호사 김병철변호사입니다. 최근에 월세로 입주한 임차인이 다른 임차인에게 부동산 전세사기를 하는 경우가 빈번히 일어나고 있습니다. 전세로 부동산 계약을 하는 경우에도 꼼꼼히 살펴보고 진행을 해야 하지만 같은 지역인데도 불구하고 낮은 가격에 혹하여 급하게 진행하려고 하다 보니 악덕 임차인이나 부동산 중개업자들에게 부동산 전세사기를 당하는 경우가 많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계약현장에서 등기부상의 주민번호와 계약서 등의 주민번호를 대조하는 등의 꼼꼼함을 보여야 합니다. 전세권 및 임차권 전세권이란 전세금을 지급하고 타인의 부동산을 점유해 그 부동산의 용도에 좇아 사용·수익하며, 그 부동산 전부에 대해 후순위권리자 기타..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