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전문변호사 썸네일형 리스트형 이혼전문변호사, 이혼 재산분할과 사해행위 이혼전문변호사, 이혼 재산분할과 사해행위 A는 중소기업의 대표이사였는데 사업을 하면서 기술신용보증에 20억의 대출이 있었습니다. A는 대표이사로서 연대보증을 하였는데, 회사의 매출부진으로 부도가 날 지경이 되었습니다. 이제 집 한 채 밖에 남지 않은 A는 아내와 협의이혼을 하면서 아내에게 유일한 재산인 집을 재산분할로 소유권이전 하고자 합니다. 돈을 떼이게 된 채권자인 기술신용보증은 A가 아내에게 재산분할로 소유권이전 한 행위를 사해행위라고 주장하여 취소하고 그 집을 강제경매 처분할 수 있을까요? 대법원은 재산분할로 보기에 과대하지 않는 범위는 사해행위로 취소할 수 없고, 상당하다고 볼 수 있는 부분을 초과한 부분만 사해행위로 취소할 수 있다는 견해를 밝히고 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혼시의 재산.. 더보기 이혼 전제 재산분할 합의 후 사해행위취소_사해행위취소소송전문변호사 이혼 전제 재산분할 합의 후 사해행위취소_사해행위취소소송전문변호사 안녕하세요. 사해행위취소소송전문변호사 법무법인 세령 김병철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이혼을 전제로 재산분할을 하기로 합의를 한 후에 협의상 이혼이 이루어진 상태에서 그 재산분할이 일반 채권자들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인정이 되는지 되지 않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대구지방법원 2006가단29805 [판결요지] 아직 이혼하지 않은 당사자가 장차 협의상 이혼할 것을 약정하면서 이를 전제로 재산분할에 관한 협의를 하고 이전 등기한 후 당사자가 약정한대로 협의상 이혼이 이루어진 경우에 일반채권자들애 대하여 사해행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판결의 요지입니다. [이유] 1. 피고 1에 대한 구상금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가 피고와 사이에 피고가 은행.. 더보기 부동산, 이혼 전문 분야 자격증_김병철변호사 부동산전문변호사 김병철변호사입니다. 전문자격증이라는 타이틀에 맞게 여러분이 겪고 있는 부동산문제에 관련한 소송, 분쟁, 상담에 관련하여 최선을 다해 답을 찾아드릴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이혼이라는 분야에도 전문자격증이 있기 때문에 이혼관련한 문제에도 문의를 주시면 성심성의껏 상담해드리겠습니다. 부동산 이혼 전문변호사로서 앞으로도 여러분이 말도 못하고 앓고 있던 문제들 풀지 못한 여럿 문제들 까지 명확한 해결책을 제시하여 여러분을 돕겠습니다. 감사합니다. 02-3477-0588 문장종합법률사무소 김병철 변호사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