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썸네일형 리스트형 성매매로 수사대상이 된다면 [성매매로 수사대상이 된다면] 성매매나 유사성매매로 수사대상이 되는 경우는 보통 경찰이 한 지역이나 특정 업소를 집중하여 단속하고 한꺼번에 업소의 기존 손님들을 수사하게 된다(성매매알선등행위처벌에관한법률). 그 숫자가 너무 많기 때문에 모두 수사하기는 힘들고 회수로 여러차례 방문한 상습적인 손님들을 수사하게 되는데 그렇게 적발된 사람들도 숫자가 너무 많기 때문에 모두 기소하기가 쉽지 않고, 초범의 경우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하는 경우도 있다. 기소유예의 경우 무직, 자영업이나 사기업에 다니는 경우 직업적인 불이익은 없다. 또한 가정에 즉시 통보되는 것도 아니다. 다만 실형이 아닌 기소유예 처분을 받더라도 공무원이나 공기관의 경우 반드시 징계하여야 한다는 명문은 없으나, 공무원의 품위유지에 반하는.. 더보기 성추행, 성폭력 범죄의 대처법 [변호사 직접 작성] . 성범죄의 경우 바로 경찰에 신고하였다면 증거확보가 쉽다. 그러나 시간이 경과한 후 신고하였을 때 이를 입증하기 곤란하기 때문에 사실여부를 파악하기 어렵다. 따라서 성범죄를 당하였으나 증거확보가 어렵다면 상대방과 통화를 하여 당시 정황을 짐작할 녹음을 하거나 카톡 대화등으로 당시 상황을 저장하여 두는 것이 좋다. 진단서 역시 필수적으로 떼어야한다. 반대로 여자 쪽에서 돈을 노리고 남자쪽을 성범죄로 무고하는 경우라면 남자쪽에서는 당시 전후 사정과 여성의 전후 동선을 입증할 만한 자료들, 택시기사의 진술확보, CCTV나 가능하다면 여성측의 문자메시지, 지인들의 증언 등을 확보할 수 있다면 좋다. 그러나 시간이 한참 경과한 후 고소한다면 문자기록이나 CCTV, 증인 확보 자체가 어렵기 ..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