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변호사 썸네일형 리스트형 유류분 반환청구와 상속재산분할청구-상속,부동산,이혼 전문변호사 [유류분 반환청구와 상속재산분할청구는 통일하여 재입법 되어야 한다]현재 일본에서도 진행되는 논의지만, 유류분 반환청구는 민사소송으로 진행되게 하고, 상속재산분할청구는 가정법원의 심판절차에 의하게 하고 있어서 양 제도의 관계가 문제가 된다. 또한 기여분에 관하여는 상속재산분할청구에서만 가능하게 하고 유류분반환청구에서는 고려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어 분쟁의 일회적 해결에 미흡할 뿐 아니라 계산과정에서 매우 혼선을 빚는다. 현재 부모가 생전증여도 하고 사후 재산도 남긴 경우에는 상속재산분할청구와 유류분반환청구를 모두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실제 상속재산분할청구를 먼저하고 유류분청구를 나중에 하는 경우나 유류분청구를 먼저하고 상속재산분할청구를 나중에 하는 경우에는 좀 복잡한 문제가 발생한다. 즉 상속재산분할청.. 더보기 상속재산분할소송변호사_재산분할대상 상속재산분할소송변호사_재산분할대상 최근에 이혼을 하는 부부들이 늘어나고 있음에 따라 상속재산분할소송도 비일비재하게 나타나고 있는데요. 그 중에 재산분할의 대상에 대해 궁금증을 보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보통은 부동산, 돈 등으로 많이 생각하고 계시지만 그 대상은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다양하여 채무도 재산분할에 속해있다고 하면 놀라시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또한 부동산을 상속 받은 것에 대해서도 재산분할에 해당되는지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오늘은 상속재산분할소송변호사와 함께 재산분할대상에 관련하여 알아보려고 합니다.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은 원칙적으로 혼인 중 부부가 공동으로 협력해서 모은 재산으로서 부부 중 누구의 소유인지가 불분명한 공동재산입니다. 판례는 그 재산이 비록 부부 일방의 명의.. 더보기 상속재산의 배당요구 허용여부 상속재산의 배당요구 허용여부 한정승인이 된 부동산이 형식적인 경매로 이루어 지고 있을 때 일반 채권자의 배당 요구는 허용이 될까요? 최근에도 이와 비슷한 일이 있었는데요. 한정승인이 된 부동산이 경매로 집행이 되었고 한정승인한 상속인의 납세의무에 대한 내용이 잠깐 이슈가 되었었습니다. 이는 한정승인을 해도 상속인이 양도소득세를 전부 부담해야 한다고 하였는데요. 피상속인의 채무로 보는 것이 아닌 상속인의 채무로 보고 진행이 되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에 부동산상속변호사와 함께 볼 판례는 대법원 2013.9.12. 선고 2012다33709 판결로 상속재산에 대한 형식적 경매에서 일반채권자의 배당요구가 허용이 되는지 안되는지를 알아보도록 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판결요지】 민법 제1037조에 근거하여 민사.. 더보기 부동산상속, 단순승인과 한정승인 부동산상속, 단순승인과 한정승인 부동산상속 김병철변호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부동산상속변호사는 단순승인과 한정승인에 대한 상속소송의 판례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부동산상속 변호사와 함께 살펴볼 판례는 피상속인에 대한 채권에 관해 채권자와 상속인 사이의 전소에서 상속인의 한정승인이 인정되어 상속재산의 한도에서 지급을 명하는 판결이 확정된 경우, 채권자가 새로운 소에 의하여 위 판결의 기초가 된 전소 사실심 변론종결시 이전에 존재한 법정단순승인 등 한정승인과 양립할 수 없는 사실을 주장하며 같은 채권에 대하여 책임범위에 관한 유보 없는 판결을 구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것입니다. 그럼 부동산상속 김병철변호사와 함께 "대법원 2012.5.9. 선고 2012다3197 판결"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