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 배당요구 허용 썸네일형 리스트형 상속재산의 배당요구 허용여부 상속재산의 배당요구 허용여부 한정승인이 된 부동산이 형식적인 경매로 이루어 지고 있을 때 일반 채권자의 배당 요구는 허용이 될까요? 최근에도 이와 비슷한 일이 있었는데요. 한정승인이 된 부동산이 경매로 집행이 되었고 한정승인한 상속인의 납세의무에 대한 내용이 잠깐 이슈가 되었었습니다. 이는 한정승인을 해도 상속인이 양도소득세를 전부 부담해야 한다고 하였는데요. 피상속인의 채무로 보는 것이 아닌 상속인의 채무로 보고 진행이 되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에 부동산상속변호사와 함께 볼 판례는 대법원 2013.9.12. 선고 2012다33709 판결로 상속재산에 대한 형식적 경매에서 일반채권자의 배당요구가 허용이 되는지 안되는지를 알아보도록 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판결요지】 민법 제1037조에 근거하여 민사..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