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해행위취소 썸네일형 리스트형 경매절차에서 가압류권자의 사해행위취소 효력은?_사해행위취소전문변호사 경매절차에서 가압류권자의 사해행위취소 효력은?_사해행위취소전문변호사 부동산 거래를 할 때 사해행위취소 소송건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사해행위는 쉽게 말해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하여 강제집행을 어렵게 하는 것을 말합니다. 안녕하세요. 사해행위취소전문변호사 법무법인 세령 김병철변호사입니다. 오늘은 경매절차에서 가압류권자의 사해행위취소는 과연 효력이 있는가에 대한 내용을 판례를 통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대법원 제 1부 2004다49532 [판결요지] 사해행위의 취소는 취소소송의 당사자 사이에서 상대적으로 취소의 효력이 있는 것으로 당사자 이외의 제3자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취소로 인하여 그 법률관계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사해행위의 목적 부동산 등을 새로운 법률관계에 의하여 .. 더보기 이전 1 2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