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해행위취소분쟁변호사 썸네일형 리스트형 대여금 및 사해행위취소_사해행위취소분쟁전문변호사 대여금 및 사해행위취소_사해행위취소분쟁전문변호사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세령 사해행위취소분쟁전문변호사 김병철변호사입니다. 채무자가 물상보증인과 공유인 부동산을 저당권 설정하고 이 저당권 설정된 부동산에 대해 채무자가 다른 사람에게 양도를 한 경우에 이 행위를 사해행위로 보아야 할까요? 최근 판례를 보며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대법원 2013.7.18. 선고 2012다5643 전원합의체 판결] 【판결요지】 사해행위취소의 소에서 채무자가 수익자에게 양도한 목적물에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라면 그 목적물 중에서 일반채권자들의 공동담보에 제공되는 책임재산은 피담보채권액을 공제한 나머지 부분만이라고 할 것이고 그 피담보채권액이 목적물의 가액을 초과할 때는 당해 목적물의 양도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더보기 이혼 상대방의 재산처분 방지를 위한 사해행위취소_사해행위취소분쟁변호사 이혼 상대방의 재산처분 방지를 위한 사해행위취소_사해행위취소분쟁변호사 안녕하세요. 사해행위취소분쟁변호사 법무법인 마천루 김병철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이혼절차를 진행하면서 상대방에게 위자료 및 재산분할을 받아야 할 경우 배우자 명의의 재산을 법원에 신청을 하는 임시보호조치에 대해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이에 따른 조치에는 사전처분제도와 보전처분제도가 있습니다. 사전처분 - 가사사건의 소 제기, 심판청구 또는 조정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 가정법원, 조정위원회 또는 조정담당판사가 사건의 해결을 위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해 상대방이나 그 밖의 관계인에 대해 1. 현상을 변경하거나 물건을 처분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처분 -부부의 부양•협조•생활비용의 부담에 관한 처분, 재산관리자.. 더보기 경매절차에서 가압류권자의 사해행위취소 효력은?_사해행위취소전문변호사 경매절차에서 가압류권자의 사해행위취소 효력은?_사해행위취소전문변호사 부동산 거래를 할 때 사해행위취소 소송건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사해행위는 쉽게 말해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하여 강제집행을 어렵게 하는 것을 말합니다. 안녕하세요. 사해행위취소전문변호사 법무법인 세령 김병철변호사입니다. 오늘은 경매절차에서 가압류권자의 사해행위취소는 과연 효력이 있는가에 대한 내용을 판례를 통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대법원 제 1부 2004다49532 [판결요지] 사해행위의 취소는 취소소송의 당사자 사이에서 상대적으로 취소의 효력이 있는 것으로 당사자 이외의 제3자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취소로 인하여 그 법률관계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사해행위의 목적 부동산 등을 새로운 법률관계에 의하여 ..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