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해행위취소 배상가액 썸네일형 리스트형 사해행위취소 때 배상가액 기준은?_사해행위취소전문변호사 사해행위취소 때 배상가액 기준은?_사해행위취소전문변호사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마천루 사해행위취소전문변호사 김병철변호사입니다. 사해행위취소가 인정될 경우 수익자나 전득자의 경우 채무자에게 반환해야 할 의무가 있는데요. 많은 분들이 시가 때문에 골머리를 앓고 결국에는 상담하러 오시는 분들을 많이 보곤 합니다. 사해행위취소나 원상회복청구가 인정됐을 시 취득당시의 부동산 가액을 기초로 목적물을 반환하도록 진행하고 있답니다. [사건번호] 서울중앙지방법원제29민사부2003가합4940 [판결요지] 채권자의 사해행위 취소 및 원상회복청구가 인정되면 수익자 또는 전득자는 목적물을 채무자에게 반환해야 할 의무를 지게 되고 목적물 반환이 곤란한 경우 사실심 변론종결시의 부동산 시가를 기초로 배상범위를 정하는 것이 상당하나 ..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