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경매변호사 썸네일형 리스트형 배당요구를 하지 않은 저당권자 배당 참가 여부_부동산경매분쟁전문변호사 배당요구를 하지 않은 저당권자 배당 참가 여부_부동산경매분쟁전문변호사 안녕하세요. 부동산경매분쟁전문변호사 법무법인 마천루 김병철변호사입니다. 오늘은 판례를 통해 부동산 경매시 1순위 임금채권자들 때문에 배당을 받지못한 저당권자가 다른부동산의 경매절차에서 임금채권자들을 대위하여 배당받는 경우, 따로 배당요구를 하지 않았더라도 배당에 참가할 수 있는지에 대한 내용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대법원 제 1부 2002다48399 [판결요지] 경매절차가 개시되기 전에 그 경매목적물인 부동산을 가압류한 채권자는 배당요구를 하지 아니하더라도 배당요구를 한 것과 동일하게 취급되므로 사용자 소유의 부동산을 가압류한 임금채권자가 다른 부동산의 경매절차에서 우선특권에 따라 우선변제를 받고 이로 인하여 불이익을 받은 저당권자가 .. 더보기 부동산경매관련법률 알고 대처하기_부동산경매소송전문변호사 부동산경매관련법률 알고 대처하기_부동산경매소송전문변호사 요즘 많은 분들이 부동산 경매를 진행하는데 있어서 어디서 들은 얘기로 시작하거나 잘 모르는 상태에서 시작하여 피해를 보는 경우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전세보다는 부동산 경매가 훨씬 좋다는 식의 말로 유혹하여 결국에는 피해를 입게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부동산경매소송전문변호사 법무법인 마천루 김병철변호사입니다. 이번에는 부동산경매에 대해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부동산 경매와 관련된 법률을 통해서 악용하는 사람도 많아지고 있기 때문에 부동산 경매 관련 법률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부동산 경매 관련 법률은 크게 경매 절차에 관한 법제와 매수인의 권리보호에 관한 법제로 나뉘게 되는데요. 먼저 부동산 경매 절차 관련 법제에 대해 자.. 더보기 이전 1 2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