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마천루 썸네일형 리스트형 토지수용 의의와 절차_토지수용전문변호사 토지수용 의의와 절차_토지수용전문변호사 안녕하세요. 토지수용전문변호사 법무법인 마천루 김병철변호사입니다. 이번에는 토지수용의 대한 내용으로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를 어떤 절차에 따라 취득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토지수용 사업시행자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수용절차에 따라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을 취득하는 것을 말합니다. 토지수용 일반절차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토지수용의 일반절차는 ①사업인정의 고시 → ②토지조서, 물건조서의 작성 → ③협의 → ④재결의 순서에 따릅니다. ①사업인정의 고시 사업인정은 공익사업을 토지 등을 수용할 사업으로 결정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국방, 군사에 관한 사업 -관계 법률..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