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사무소 썸네일형 리스트형 문장 종합법률사무소 약도 [찾아오시는 길] 교대역 6번 출구에서 나와 직진 20미터 던킨도너츠에서 우회전, 설국참치에서 좌회전 후 30미터 오른편에 JH엘로펌에비뉴 빌딩 303호 (주차가능) 더보기 법률칼럼- 임대차보호법이 자꾸 개정되는 경우 경매에서 최우선 변제받을 수 있는 소액임차인을 어떤 법을 기준으로 판단하나?] [법률칼럼- 임대차보호법이 자꾸 개정되는 경우 경매에서 최우선 변제받을 수 있는 소액임차인을 어떤 법을 기준으로 판단하나?] . "선무당이 사람잡는다" 고 최근 인터넷에 올라온 법률칼럼을 보면 위험한 내용의 잘못된 법률상식을 올리는 전문가들이 많다. 변호사,법무사, 공인중개사, 경매대행업체 등 경매와 관련된 전문가라고 하는 분들이 오해의 소지가 많은 지식들을 올리는데 가장 대표적인 사례가 소액임차인 관련된 환산보증금 판단 기준이다. 임대차보호법 시행령상의 환산규정이 개정을 반복하여 '상대적 소액임차인'이라는 개념이 새로이 생겨났기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다. . 최근 주택임대차보호법이 물가상승을 반영하여 소액임차인의 환산보증금을 높여주는 방식으로 개정을 반복하다보니 다른 채권자들에 비하여 최우선 변제를 받을..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