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썸네일형 리스트형 홈페이지 개발, 리뉴얼,리모델링 계약의 절차 및 쟁점 -IT 법률 변호사 [일반적인 홈페이지 용역개발 약정, 리뉴얼, 리모델링 계약의 절차 및 쟁점]IT소송 중 최근 빈번하게 발생하며 쟁점이 많고 아직 판례 이론이 정립되지 않은 분야 중 대표적인 것이 홈페이지 용역개발 계약 분야이다. 재판부에서도 새로운 소송분야이기 때문에 실무적인 계약과정이나 기술적인 용어등에 익숙하지 않아 판단함에 있어 IT전문기술위원등의 도움을 받는 경우가 많은데 위 전문위원들이 어떤 경험과 성향, 관점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 소송의 향방이 달라지는 경우가 많다. 아래에서는 간단히 일반적인 용역계약의 절차를 설명하고자 한다. 1. 제안서 제출단계홈페이지 용역개발 계약의 경우 일반적인 계약절차는 입찰하고자 하는 개발사 측에서 제안서를 제출하는 단계다. 제안서에서 가장 중요하게 문제되는 것은 투입되는.. 더보기 변제충당의 순서 변제충당의 순서 안녕하세요, 김병철변호사입니다.오늘은 채무변제에 대한 간단한 법률상식에 대해 알려드릴까 합니다. 금전거래에서의 채무의 변제는 채무자가 계약에 따라 빌린 돈을 채권자에게 갚는 것을 말합니다. 채무자는 변제 기일에 변제를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당사자의 특별한 의사표시가 없을 경우 변제기 전에도 변제를 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또, 당사자가 약정으로 금지한 것이 아니라면 제 3자가 변제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변제충당은, 채무자가 동일한 채권자에 대하여 같은 종류의 목적을 가지는 수개의 채무를 부담하거나, 한개의 채무의 변제로서 수개의 급무를 해야 하거나, 또는 채무자가 한개 또는 수개의 채무에 관하여 원본 외에 비용, 이자를 지급해야 하는경우에 변제로서 제공한 급부가 그 전부를 소멸하게 하는 ..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