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변호사 썸네일형 리스트형 홈페이지 개발, 리뉴얼,리모델링 계약의 절차 및 쟁점 -IT 법률 변호사 [일반적인 홈페이지 용역개발 약정, 리뉴얼, 리모델링 계약의 절차 및 쟁점]IT소송 중 최근 빈번하게 발생하며 쟁점이 많고 아직 판례 이론이 정립되지 않은 분야 중 대표적인 것이 홈페이지 용역개발 계약 분야이다. 재판부에서도 새로운 소송분야이기 때문에 실무적인 계약과정이나 기술적인 용어등에 익숙하지 않아 판단함에 있어 IT전문기술위원등의 도움을 받는 경우가 많은데 위 전문위원들이 어떤 경험과 성향, 관점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 소송의 향방이 달라지는 경우가 많다. 아래에서는 간단히 일반적인 용역계약의 절차를 설명하고자 한다. 1. 제안서 제출단계홈페이지 용역개발 계약의 경우 일반적인 계약절차는 입찰하고자 하는 개발사 측에서 제안서를 제출하는 단계다. 제안서에서 가장 중요하게 문제되는 것은 투입되는..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