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갱신 썸네일형 리스트형 계약갱신요구권_부동산임대차전문변호사 계약갱신요구권_부동산임대차전문변호사 부동산에 관련한 제도들이 개정이 되고 있는데요. 아직도 부동산 관련 법안이 통과되지 않은 것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취득세 영구인하와 같은 몇몇 개정안들이 통과는 되었지만 의견충돌로 인해 아직까지 개정된 법안들이 통과되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인데요. 그 중 전월세 상한제를 시행하여 재계약시 인상률을 5%로 제한을 하고 임차인에게 1회 계약갱신 요구권을 허용해서 최장 4년까지 거주를 보장하는 내용은 아직 의견충돌로 하지 못하고 있는데요. 전셋값이 폭등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개정된 법안을 쉽게 통과시키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대한 개정안입니다. 제가 말씀드릴 부분은 상가임대차에 대한 계약갱신요구권으로 상가 임대인의 대부분이 상가임..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