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 썸네일형 리스트형 법률칼럼- 임대차보호법이 자꾸 개정되는 경우 경매에서 최우선 변제받을 수 있는 소액임차인을 어떤 법을 기준으로 판단하나?] [법률칼럼- 임대차보호법이 자꾸 개정되는 경우 경매에서 최우선 변제받을 수 있는 소액임차인을 어떤 법을 기준으로 판단하나?] . "선무당이 사람잡는다" 고 최근 인터넷에 올라온 법률칼럼을 보면 위험한 내용의 잘못된 법률상식을 올리는 전문가들이 많다. 변호사,법무사, 공인중개사, 경매대행업체 등 경매와 관련된 전문가라고 하는 분들이 오해의 소지가 많은 지식들을 올리는데 가장 대표적인 사례가 소액임차인 관련된 환산보증금 판단 기준이다. 임대차보호법 시행령상의 환산규정이 개정을 반복하여 '상대적 소액임차인'이라는 개념이 새로이 생겨났기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다. . 최근 주택임대차보호법이 물가상승을 반영하여 소액임차인의 환산보증금을 높여주는 방식으로 개정을 반복하다보니 다른 채권자들에 비하여 최우선 변제를 받을.. 더보기 부동산 경매 그리고 대상_부동산경매전문변호사 부동산 경매 그리고 대상_부동산경매전문변호사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마천루 부동산경매전문변호사 김병철변호사입니다. 부동산 경매에 잘 알고 계신가요? 많은 분들이 부동산 경매를 통해서 이익을 얻는다는 말만 듣고 경매를 진행하다가 피해를 보는 분들이 많은데요. 오늘은 부동산 경매란 무엇이고 대상은 어떻게 되는지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경매 - 경매란 매도인이 물건을 사고자 하는 매수희망인에게 매수의 청약을 실시해서 그 중 가장 높은 가격으로 청약을 한 사람에게 물건을 매도하는 형태의 거래를 말합니다. - 경매는 위와 같이 매도인이 물건을 매매할 목적으로 직접 실시하기도 하지만,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지급받지 못한 자신의 채권을 회수할 목적으로 실시하기도 합니다. 채무자가 채무(빚)를 갚을 수 없는 경우.. 더보기 신종사기-전세와 경매이야기 신종사기-전세와 경매이야기 인터넷 상담을 많이 하다 보니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를 뉴스보다 빨리 아는 경우가 있는데요. 변호사라는 직업의 장점이자 묘미입니다. 요즘 전세가가 비싸고 경매가는 떨어지다보니 부동산 중개업자들이 경매업자들과 짜고 교묘하게 돈을 챙기는 경우가 있습니다(대다수 정직하고 성실하신 중개업자분들은 제외). 전세를 들어갈 때 전세가격이 4억이라서 너무 비싸 엄두를 못 내는 세입희망자에게 한 중개업자가 접근하여 전세보증금 담보대출을 받으라고 꾀게 되는데요. 그래서 세입자는 2억을 대출받아 4억짜리 전세 아파트로 들어가게 되죠. 그런데 문제는 그 집에 선순위 은행 근저당권이 2개 설정되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3억짜리 대출하나, 2억짜리 대출 하나 합이 5억이 근저당 설정되어 있다는 것을 알면서..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