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압류 썸네일형 리스트형 변호사도 헷갈리는 법률 1 - 가압류명령 송달이후 입금된 돈 인출가능한가? 변호사도 헷갈리는 법률 1 - 가압류명령 송달이후 입금된 돈 인출가능한가? A가 B에게 받을 돈이 10억원이 있어서, B의 C은행 예금통장 계좌를 가압류하였습니다. 가압류결정이 나고 결정문이 C은행에 송달되어서 C은행도 B의 계좌가 가압류 된 사실을 뻔히 알고 있습니다. 그 상태에서 며칠 후 B의 계좌에 190억원이라는 큰 돈이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C은행은 계좌를 가압류한 A에게 아무런 통보도 없이 예금주인 B에게 190억원 전액을 모두 인출하여주었습니다. A가 C은행에 항의하자 C은행은 "가압류 결정의 효력은 가압류 이전에 입금되어 있던 돈에만 미치기 때문에 가압류 이후에 새로이 돈이 들어온 것은 가압류와 아무런 관련이 없다, 그러니 은행에서 돈을 안줄 근거도 없다" 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에 반.. 더보기 이혼 상대방의 재산처분 방지를 위한 사해행위취소_사해행위취소분쟁변호사 이혼 상대방의 재산처분 방지를 위한 사해행위취소_사해행위취소분쟁변호사 안녕하세요. 사해행위취소분쟁변호사 법무법인 마천루 김병철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이혼절차를 진행하면서 상대방에게 위자료 및 재산분할을 받아야 할 경우 배우자 명의의 재산을 법원에 신청을 하는 임시보호조치에 대해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이에 따른 조치에는 사전처분제도와 보전처분제도가 있습니다. 사전처분 - 가사사건의 소 제기, 심판청구 또는 조정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 가정법원, 조정위원회 또는 조정담당판사가 사건의 해결을 위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해 상대방이나 그 밖의 관계인에 대해 1. 현상을 변경하거나 물건을 처분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처분 -부부의 부양•협조•생활비용의 부담에 관한 처분, 재산관리자..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