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 유류분 청구와 기여분과의 관계] [김병철 변호사 직접 작성] 결론부터 말하자. '유류분'과 '기여분'은 아무런 관련이 없다. '유류분'은 부모가 상속재산을 거의 남기지 않고 모두 자녀 중 한두사람에게 증여(또는 유증)한 후 돌아가신 경우에 증여받지 못한 자녀들이 증여받은 자녀를 상대로 법정상속분의 1/2을 청구하는 소송이다. 그런데 '기여분'이라는 것은 '상속재산분할 청구'에 부수적으로 청구하여 확정받아야 하는 성격을 가진 것인데 상속재산분할청구라는 것은 부모가 자신의 명의로 남긴 '상당한 재산이 있는 경우'에 문제된다. 즉 부모가 부모의 명의로 남긴 재산이 존재하지만 상속인들간에 그 재산을 어떻게 나눌지 합의가 되지 않을 때(협의가 되지 않는 이유는 보통 부모사망 전에 증여 등 특별수익을 받은 자가 있을 때, 기여분을 주장하는 자가 .. 더보기 홈페이지 제작 용역계약과 해제의 법률관계 [김병철 변호사 직접 작성] 인터넷 쇼핑시대다. 오프라인 마케팅만으로 한계를 느끼는 기업은 홈페이지를 새로 제작하거나 리뉴얼할 필요성을 느끼게 된다. 이를 위해 홈페이지 제작업체나 쇼핑몰 제작업체를 찾게 되고 이 때 업체 선정의 기준이 되는 것은 기존의 실적이다. 제작업체의 입장에서는 소개와 프리젠테이션이 중요하므로 소개와 프리젠테이션을 담당하는 영업이사를 찾아 일을 맡기고 영업이사가 일을 수주해오면 선금에서 영업이사에게 커미션을 주고 그 이후 담당 PM이나 디자이너 엔지니어들을 찾아 팀을 이뤄 일을 시작하게 된다. 이러한 유형의 계약에서 빈번한 문제는 첫째, 위 영업이사나 담당 PM이나 디자이너 엔지니어들이 모두 단기간 프로젝트를 위한 계약직 직원이기 때문에 이직율이 높다는 것이다. 또 중간에 일을 맡.. 더보기 [이혼시 재산분할 과 세금] [이혼시 재산분할 과 세금]이혼할 때 재산분할을 하게 되는데 협의 이혼과 재판상 이혼 모두 재산분할은 증여로 보지 않기 때문에 증여세를 내지 않는다. 협의든 재판상이든 재산분할은 혼인 후에 부부 공동 노력으로 취득한 공동 재산을 이혼하는 사람이 당초 취득한 시기부터 자기 지분인 재산을 환원받는 것으로 증여가 아니다. 다만, 재판상 재산분할은 그 취지가 조정문이나 판결문에 잘 기재되어 있어 이를 등기소에 제출시 재산분할로 인한 소유권이전이전 등기가 수월하나, 협의이혼의 경우 등기시 공증된 재산분할에 관한 합의서류를 제출하지 않고 실수하여 일반 소유권이전등기 서류를 제출하는 실수를 범하면 양도세나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여야 한다. 매우 드문 경우이긴 하나 위자료로 부동산을 받기도 한다. 위자료는.. 더보기 이전 1 2 3 4 5 6 ··· 126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