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수용소송전문변호사 썸네일형 리스트형 토지수용보상금 지급 청구_토지수용소송전문변호사 토지수용보상금 지급 청구_토지수용소송전문변호사 안녕하세요. 토지수용소송전문변호사 법무법인 마천루 김병철변호사입니다. 오늘은 토지수용보상금을 지급 청구하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사업시행자는 착오 공탁과 공탁원인의 소멸 외에는 토지수용보상금 회수청구를 할 수 없으니 토지수용보상금 지급 청구에 대한 내용을 보시고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토지수용보상공탁금의 출급청구권자 출급청구권자 - 사업시행자가 토지수용보상금을 공탁하면서 피공탁자를 특정하여 공탁하였다면 일반 변제공탁과 마찬가지로 출급청구권자는 피공탁자 또는 피공탁자의 승계인입니다. 출급청구권을 갖지 못하는 자 - 피공탁자가 아닌 자로서 출급청구권을 갖지 못하는 자는 1. 수용시기 이후 수용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기 전에 소..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