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노위 썸네일형 리스트형 [노동법 법률칼럼 1-부당해고를 당한 경우 구제수단-구제신청, 해고무효확인 소송] [노동법 법률칼럼 1-부당해고를 당한 경우 구제수단]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부당해고를 당한 경우 어떤 절차를 통하여 구제받아야 할까요? 먼저 소송은 장기간 소요되므로 근로기준법 제28조에 따라 해고된 날부터 3개월내에 자신의 사업장이 속한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구제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는 경우는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는데, 여기서도 청구가 기각되면, 위 결정이 위법함을 주장하여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법원에 제기할 수 있습니다.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했다고 해서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위 구제신청과 별도로 '해고무효확인및 임금지급청구소송'을 민사법원에 제기할 수 있습니다(대법원 1991.7.12. 선고 90다93..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