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소금지원칙 썸네일형 리스트형 철거소송, 소송 대상과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복잡해…전문변호사의 사전 상담 필요 철거소송, 소송 대상과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복잡해…전문변호사의 사전 상담 필요 최근 ‘원고가 항소심 소송에서 탈퇴했더라도 새로운 권리를 주장하며 소송에 독립참가할 수 있다’는 첫 판결이 있었다. 2008년 경기도 하남시의 토지를 취득한 J씨는 토지 위 건물을 소유하고 있던 O씨 등 3명을 상대로 ‘건물철거소송’을 냈다. 1심 재판 진행 중이던 2011년 J씨는 ㈜대한토지신탁과 부동산담보신탁계약을 맺고 소유권을 넘겨줬다. 이후 대한토지신탁은 토지와 함께 소송을 승계해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받았다. 그러자 항소심에서 탈퇴한 J씨는 항소심 소송이 진행 중일 때 자신이 토지를 소유하는 동안 O씨 등이 내지 않은 사용료를 1억800여만 원 반환하라며 독립당사자로 참가했다. 이에 서울고법 민사8부는 J씨가 ..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