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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분쟁변호사

주택 재개발시 세입자 대책_재개발분쟁전문변호사 주택 재개발시 세입자 대책_재개발분쟁전문변호사 안녕하세요. 문장종합법률사무소 재개발분쟁전문변호사 김병철변호사입니다. 주택 재개발 정비구역에 거주하고 있는 세입자의 경우 이주대책 대상자가 되는데요. 사업시행자의 경우 세입자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여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영업장소를 이전해야 하는 자에게는 최대 4개월 간의 영업손실 등을 보상해야 하고 거주하고 있는 세입자에 게는 가구원수에 따라 4개월 분의 주거이전비 등을 보상해야 합니다. 세입자 대책 세입자 대책 수립 사업시행자는 임시수용시설을 포함한 주민 이주대책 및 세입자의 주거 및 이주대책을 사업시행계획서에 반영해야 하고 관리처분계획에 세입자별 손실보상을 위한 권리명세 및 그 평가액을 포함시켜야 합니다. 이주대책 대상자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안의 주택재.. 더보기
분양신청기간 종료 후 관리처분계획을_재개발분쟁전문변호사 분양신청기간 종료 후 관리처분계획을_재개발분쟁전문변호사 안녕하세요. 재개발분쟁전문변호사 문장종합법률사무소 김병철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재개발을 하고 나서 분양신청기간이 종료되면 시장이나 군수, 자치구의 구청장에게 인가를 받아야 하는 관리처분계획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관리처분계획 정비사업 시행자가 분양신청기간이 종료된 때에 수립을 하는 토지, 건물에 대한 관리 및 처분 계획을 말합니다. 관리처분계획 수립 절차 - 사업시행자는 분양신청기간이 종료되면 분양관련 사항, 정비사업비 추산액, 세입자 손실보상과 관련된 사항 등이 포함된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고 시장, 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에게 인가를 받아야 합니다. 분양공고 및 분양신청→분양설계 계획 수립→종전 및 분양 예정 자산의 평가→관리처분계획의 수립→.. 더보기
재개발은 어떤 절차를 거치나?_재개발전문변호사 재개발은 어떤 절차를 거치나?_재개발전문변호사 재개발은 어떤 단계를 걸쳐서 준공 및 입주까지 완료가 되는 것일까요? 아직까지도 재개발로 인해 소송이나 분쟁으로 팽팽하게 대립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은데요. 재개발이 어떻게 지정되고 어떤 과정으로 이뤄지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재개발전문변호사 김병철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재개발이 계획부터 준공 및 입주까지 이뤄지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비계획은? 시장, 군수는 노후한 불량건축물이 밀집한 구역에 대해 정비계획을 수립 후 14일 약 2주간 그 마을 사람들에게 공고 해야 하고 지방의회의 의견을 첨부하여 시, 도지사에게 정비구역 신청을 하게 됩니다. 정비구역지정은 어떻게 되나? 정비구역을 지정하게 되면 바로 확정이 되는 것이 아니라 지방도시계획위원..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