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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전문변호사

부동산강제경매_임대전문변호사 부동산강제경매_임대전문변호사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마천루 임대전문변호사 김병철변호사입니다. 최근에 부동산강제경매로 많은 관심을 보였던게 바로 50억과 1억의 관계의 대한 내용인데요. 50억원의 땅이 단 1억의 경매청구액으로 강제경매로 넘어 갔습니다. 강제경매의 경우 채무자 부동산을 압류나 매각해서 그 대금을 통해 채권자의 금전채원 만족을 충당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오늘은 부동산강제경매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제경매의 개념 강제경매는 부동산에 대한 강제집행 방법의 하나로서 법원에서 채무자의 부동산을 압류·매각하여 그 대금으로 채권자의 금전채권의 만족에 충당시키는 절차입니다. 강제집행은 채권자의 신청에 따라 집행권원에 표시된 사법상의 이행청구권을 국가권력에 의해 강제적으로 실현하는 법적 절차.. 더보기
임대전문변호사, 임대인의 권리 및 의무 임대전문변호사, 임대인의 권리 및 의무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마천루 임대전문변호사 김병철변호사입니다. 저번 주에는 임차인의 권리와 의무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요. 임대인 역시 임차인과 마찬가지로 임대인으로서의 권리 및 의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임대인이 가지고 있는 권리와 의무가 무엇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임대인의 권리 차임지급청구권 차임은 임차물을 사용·수익하는 대가로 임대인에게 지급하는 것으로, 반드시 금전일 필요는 없으며 물건으로 지급하여도 무방하며, 임대인에게 임대목적물에 대한 소유권 기타 임대권한이 없는 경우에도 임대차계약이 유효하게 성립하고, 이에 따라 임차인은 임대인의 의무가 이행불능으로 되지 않는 한 그 사용·수익의 대가로 차임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차임의 지급시기는 임대차.. 더보기
임차인 권리와 의무_임대전문변호사 임차인 권리와 의무_임대전문변호사 안녕하세요. 임대전문변호사 법무법인 세령 김병철 변호사입니다. 임대인과 임차인이라는 말을 들어보셨나요? 임대인과 임차인은 각각 다른 권리와 의무를 가지고 있는데요. 이 권리와 의무를 시행하지 않을 때 임대인이나 임차인에게 피해를 줄 수 있게 되거나 제대로 된 매매가 성립될 수 없을 수 있기 때문에 오늘은 임차인이 어떤 권리와 의무를 가지고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임차인의 권리 사용·수익권 임차인은 임차상가건물을 사용·수익할 수 있는 임차권을 취득하게 됩니다. 이를 위해 임대인에게 임차상가건물의 인도를 청구할 수 있고, 그 임차기간 중 사용·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해 줄 것을 청구할 수 있으며, 임차인이 제3자에게 임차권을 주장하려면, 대항력을 취득하거나 임대차등..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