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인 의무 썸네일형 리스트형 임대전문변호사, 임대인의 권리 및 의무 임대전문변호사, 임대인의 권리 및 의무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마천루 임대전문변호사 김병철변호사입니다. 저번 주에는 임차인의 권리와 의무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요. 임대인 역시 임차인과 마찬가지로 임대인으로서의 권리 및 의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임대인이 가지고 있는 권리와 의무가 무엇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임대인의 권리 차임지급청구권 차임은 임차물을 사용·수익하는 대가로 임대인에게 지급하는 것으로, 반드시 금전일 필요는 없으며 물건으로 지급하여도 무방하며, 임대인에게 임대목적물에 대한 소유권 기타 임대권한이 없는 경우에도 임대차계약이 유효하게 성립하고, 이에 따라 임차인은 임대인의 의무가 이행불능으로 되지 않는 한 그 사용·수익의 대가로 차임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차임의 지급시기는 임대차..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