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변호사 썸네일형 리스트형 전세대란 속 근저당권 전세대란 속 근저당권 안녕하세요, 부동산임대변호사 김병철변호사입니다. 전세난이 극심해 지면서 서민층을 중심으로 근저당이 설정된 싼 값에 전세에 들어가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는데요. 이 경우에는 전세보증금을 제대로 돌려받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 할 수 있어 전문가들은 등기부등본의 근저당 설정 내용을 면밀히 살펴야 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부동산임대변호사로서 근저당권에 대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저당권은 당좌대월계약이나 계속적 어음할인계약, 상품공급계약 등과 같은 기본계약관계로부터 발생합니다. 증감변동하는 채권은 일반 저당권으로는 그 담보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어 일시적 피담보채권이 소멸하여도 저당권은 그대로 존속하도록 저당권의 부종성을 보완할 필요에 있어 강구된 제도입니다. 근저당권은 .. 더보기 전월세 보증금 지키는 방법 전월세 보증금 지키는 방법 안녕하세요, 임대소송변호사 김병철변호사입니다. 집을 계약할 당시의 집주인과 새로온 집주인이 다를 경우, 그 계약을 유지 할지 말지의 여부는 전월세 세입자에게 그 선택권이 있습니다. 또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는 임차인이 보증금을 보호 받을 수 있도록 우선변제권을 주어 보증금을 우선적으로 변제받을 수 있는 권리를 주고 있는데, 대항력에 확정이라를 더하면 우선변제권이 생기고 있습니다. 오늘은 임대소송변호사로서 세입자의 전월세보증금을 지킬 수 있는 두가지 방법인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에 대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항력이란 임차인이 제3자, 즉 임차주택의 양수인, 임대할 권리를 승계한 사람, 그 밖에 임차주택에 관해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임대차의 내용을 주장할 수 있는 법률상의.. 더보기 임차인 권리와 의무_임대전문변호사 임차인 권리와 의무_임대전문변호사 안녕하세요. 임대전문변호사 법무법인 세령 김병철 변호사입니다. 임대인과 임차인이라는 말을 들어보셨나요? 임대인과 임차인은 각각 다른 권리와 의무를 가지고 있는데요. 이 권리와 의무를 시행하지 않을 때 임대인이나 임차인에게 피해를 줄 수 있게 되거나 제대로 된 매매가 성립될 수 없을 수 있기 때문에 오늘은 임차인이 어떤 권리와 의무를 가지고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임차인의 권리 사용·수익권 임차인은 임차상가건물을 사용·수익할 수 있는 임차권을 취득하게 됩니다. 이를 위해 임대인에게 임차상가건물의 인도를 청구할 수 있고, 그 임차기간 중 사용·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해 줄 것을 청구할 수 있으며, 임차인이 제3자에게 임차권을 주장하려면, 대항력을 취득하거나 임대차등.. 더보기 상가건물 임대차 종료_부동산임대변호사 상가건물 임대차 종료_부동산임대변호사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마천루 부동산임대변호사 김병철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상가건물 임대차 종료에 대해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임대차의 경우 기간이 만료되면 자연스럽게 종료가 되지만 특약이 있는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을 해지시켜 임대차를 종료시킬 수 있습니다. 임대차 종료 원인 임대차 기간의 만료 - 임대차기간의 약정이 있는 임대차의 경우 계약기간이 종료하면 임대차는 종료됩니다. · 기간의 약정이 있는 임대차의 경우 묵시의 갱신이 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기간이 만료되면 사전 최고나 해지를 하지 않아도 임대차는 종료합니다. (대법원 1969.1.28. 선고 68다1537 판결) - 예외적 경우 · 당사자 일방 또는 쌍방이 계약기간 내에 해지할 권리를 보류한 때는 당사자..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