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말소등기 썸네일형 리스트형 상속재산분할소송 소유권말소등기 상속재산분할소송 소유권말소등기 최근에 이혼으로 재산분할을 하는 과정에서 상속을 받은 재산도 포함이 되는지 되지 않는지에 대해 문의를 하는 분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데요. 재산분할이 되는 대상은 쉽게 얘기하자면 기여도에 따라 부부가 협력해 이룩한 재산을 얘기하는데 이외에 따로 상속이나 증여를 받는 재산의 경우에는 재산분할소송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배우자가 그 상속이나 증여를 받은 재산에 대해 기여한 바가 있다면 대상이 되기 때문에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죠. 그래서 오늘은 상속재산분할소송 변호사와 대법원 2012.12.27. 선고 2010다10108 판결과 관련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건】[소유권말소등기] 【전 문】 【원고, 피상고인】원고 【피고, 상고인】피고 【피고보조참가인】피고보조참가..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