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말소 썸네일형 리스트형 부동산상속, 소유권이전말소 부동산상속, 소유권이전말소 안녕하세요. 부동산상속변호사 김병철변호사입니다. 말도 많고 탈도 많은 것중 하나는 바로 부동산상속입니다. 최근에도 부동산상속과 관련하여 법률상담을 원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셨는데요. 상속과 관련한 드라마도 흥행을 하면서 상속에 관한 관심이 점점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이에따른 소송이나 분쟁들도 눈에띄게 늘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대법원 2013.10.11. 선고 2013다52622 판결 사건을 살펴 보면서 여러분들과 함께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판결요지】 [1] 상대방과의 사이에 계약 체결의 행위를 하는 사람이 다른 사람 행세를 하여 그 타인의 이름을 사용하여 계약서 기타 계약에 관련된 서면 등이 작성되었다고 하더라도, 행위자와 상대방이 모두 행위자 자신이 ..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