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임대차원상회복 썸네일형 리스트형 현 상가 임대차의 최대 쟁점 - 원상회복의무 현 상가 임대차의 최대 쟁점 - 원상회복의무 최근 들어 가장 많이 걸려오는 상담 전화는 임차인의 원상회복의무와 관련된 사안들.상가건물을 임차하여 식당, 커피숍을 운영하는 경우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 자신이 설치한 인테리어를 모두 철거하고 나가야 하는데 이를 임차인의 원상회복 의무라고 합니다. 여기서 질문1. 원래 형광등 조명이었던 것을 LED 등으로 변경하여 놓거나, 일반 타일이었던 것을 뜯어내고 이태리제 고급 타일로 바꿔 놓은 경우는 오히려 가치를 증대시켰으므로 임차인이 돈을 더 받아야 할 것도 같은데 이런 경우에도 원래의 싸구려인 상태로 원상복구할 원상회복의무가 있을까요? => 원칙적으로는 이런 것도 모두 원상회복의무가 있습니다. 더 가치를 증대시켰다고 하여 원상회복의무가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또.. 더보기 이전 1 다음
